국회 오후 회의에서 몽골 정부 2020년 예산안 및 사회 보험 펀드 2020년 예산안, 의료 보험 펀드의 2020년 예산안 등 관련 안건/정부에서 2019.09.26.일에 상정/ 안건의 3차 심의를 진행하였다. 해당 안건 관련하여 국회의원 O.Baasankhuu, “사회보험료 인상 이유가 무엇인가? 사회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실질적 임금이 줄어들 것이다. 국민연금을 8% 인상하고, 임금도 어느 정도 생활 수준에 유사해진다고 보고 있던 차에 사회보험료를 인상하면 그 효과가 절감되는 것이 아닌가? 피고용인들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인상을 해야 하는지? 인민당은 왜 선거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인지? 다른 해결 방법은 없는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노동 사회복지부 S.Chinzorig 장관은 “사회보험료가 각각 1%씩 인상되었으며 동 펀드는 올해만 해도 적자라 정부 예산에서 6천억 투그릭을 지원받아 운영 중이다. 국민연금 펀드도 마찬가지로 적자이며 이유는 사회보험료를 12%로 내지만 국민연금 지급 시에는 이를 2~3배로 올린 45%~80%로 지급하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는 빠진 재직 연도 복원 체제로 인하여 7천억 투그릭의 국민연금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앞으로 사회보험료 지급자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보상금 제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해당 안건들의 4차 심의를 진행했으며 각 조항별로 투표 결과 개정안들 전체에 대하여 가결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몽골 정부 2020년 예산안 통과 관련 일부 조치 관련 국회 명령문을 1차 심의에서 가결 여부 관련 투표 결과 안건이 통과되어 이로써 당일 국회가 마무리되었다.
[news.mn 2019.11.1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