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Dubai contract“가 해제.jpg

 

“Darkhan Mongol Nogoon negdel” 운동 본부의 전 총리 Ch.Saikhanbileg의 명령으로 서명한 일명 “Dubai contrac”의 서명 권리를 무효화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행정법원 1심에서 ”몽골 정부에 200억 달러의 피해를 보게 한 두바이 계약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화 한다“는 판결이 났다. 동 법원은 행정법 제47조 1항에 따라 분명히 불법적인 명령문이었던 것으로 보고 행정 소송 처리 관련 법 제106조 3항 12에 따라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Ch.Saikhanbileg에 의하여 체결된 두바이 계약 관련 명령문이 발효될 경우 몽골 정부에 아무런 이득도 없는 심지어 200억 달러의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송이었다고 소송을 제기한 측이 설명하였다. 해당 판결에 대하여 U.Khurelsukh 총리가 항소하지 않으면 행정법원 판결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medee.mn 2019.11.1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1. 일명 ”Dubai contract“가 해제.jpg (File Size:39.8KB/Download:11)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 몽골 일명 ”Dubai contract“가 해제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3.
7614 몽골 일과 휴식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광부들은 파업을 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0.10.14.
7613 몽골 일가족 2명을 총으로 쏴 죽인 피의자를 수배 중 file 몽골한국신문 20.09.10.
7612 몽골 인허가 완비된 건축물 목록을 www.uda.ub.gov.mn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 file 몽골한국신문 19.12.17.
7611 몽골 인플루엔자와 인플루엔자 같은 유사 질병의 발병률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5%, 지난 3년간의 평균보다 4.9% 감소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0.12.21.
7610 몽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0~13세 아동 대상 file 몽골한국신문 20.10.26.
7609 몽골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이달 말부터 시작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0.09.09.
7608 몽골 인플레이션이 8.8%로 증가한 이유 file 몽골한국신문 18.08.24.
7607 몽골 인플레이션은 2021년 7월에 7.4%에 도달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8.25.
7606 몽골 인플레이션은 11월에 10.5%로 상승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12.16.
7605 몽골 인플레이션에 맞춰 연금과 복리후생비도 인상 file 몽골한국신문 22.01.31.
7604 몽골 인플레이션 보고서, 국제수지는 2021년에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 file 몽골한국신문 21.04.08.
7603 몽골 인플레이션 6% 기록 file 몽골한국신문 18.06.14.
7602 몽골 인플레이션 2018년 말 7%로 낮아질 전망 file 몽골한국신문 18.08.31.
7601 몽골 인플레이션 2017년 말 이후 5.5%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18.08.16.
7600 몽골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제공 file 몽골한국신문 19.03.26.
7599 몽골 인터폴의 “e-증인” 시스템 시험 운행 file 몽골한국신문 19.09.05.
7598 몽골 인터넷 소셜 미디어의 올바른 사용 권고 file 몽골한국신문 19.04.04.
7597 몽골 인위적인 가격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시를 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0.11.13.
7596 몽골 인민혁명당에서 재선거에 N.Enkhbayar를 후보자로 출마시킬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