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 관련 법 1차 심의 진행.jpeg

 

국회 통합 회의에서 국회 선거 관련 법 1차 심의 진행하였다. 국회의원 L.Enkh-amgalan 등의 의원 4명이 국회 선거를 대형 선거구와 소형 선거구로 함께 진행하는 복합 체계로 진행하도록 법안에 반영하였다. 복합 체계는 50+26석 즉, 50석은 소형 선구로 진행한다. 나머지 26석은 몽골 전국을 하나의 큰 선거구로 투표를 진행하며 당이 아닌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하게 된다. 
선거 투표일 공표일 전에 고등법원에 등록된 정당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당과 연합은 선거 해의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개인과 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회계 감사를 받도록 명시하였다. 
후보자는 공무원이면 선거 후보자 선출 전에 업무를 중단해야 하며 선거 유세 형태와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방식 개선, 선거 비용 지출 회계 감사를 진행하도록 반영하였다. 법안 심사 준비 실무단에서 54개의 서로 다른 의견, 용어 해석 관련 4개의 내용을 내놓았다. 1992년, 2008년 선거를 진행했던 방식을 사용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며 이에 대하여 다수가 지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일간지와 신문에 선거 홍보 자료 기고”, “홍보 포스터, 간판을 공공 면적의 거리, 광장에 무료 배치는 투표일 60일 전에 결정하여 공고”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기부금 관련해서는 개인의 경우 3백만 투그릭까지, 법인은 1500만 투그릭까지 기부할 수 있었던 조항을 개인이 5백만 투그릭, 법인은 2천만 투그릭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조종하는 조항에 대하여 지지하였다.
국회의원 T.Ayursaikhan은 “비리, 공권력 남용 관련 범죄 사실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선거에 출마 금지”조항을 제안하여 대다수가 찬성하였다. 이로써 최종 심의를 위하여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montsame.mn 2019.12.1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1. 국회 선거 관련 법 1차 심의 진행.jpeg (File Size:103.1KB/Download:14)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 몽골 국회 선거 관련 법 1차 심의 진행 국회 선거 관련 법 1차 심의 진행 file 몽골한국신문 19.12.24.
6094 몽골 국회 선거 관련 법 최종심의 진행 결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2.24.
6093 몽골 국회 선거 관련 법안 상정 찬성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9.
6092 몽골 국회 선거구 29개 확정 file 몽골한국신문 20.02.05.
6091 몽골 국회 선거를 50:26 체계로 하도록 법안 작성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9.
6090 몽골 국회 선거법 통과 file 몽골한국신문 19.12.24.
6089 몽골 국회 선거투표율은 73.64% file 몽골한국신문 20.06.26.
6088 몽골 국회 예산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file 몽골한국신문 18.04.11.
6087 몽골 국회 의석 늘리는 것과 국회 운영 기간 5년으로 하는 안건 부결 file 몽골한국신문 19.09.12.
6086 몽골 국회 이번 주 논의 안건 목록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1.
6085 몽골 국회 인민당 교섭단체 회의 개최 file 몽골한국신문 18.05.03.
6084 몽골 국회 출석률 부족으로 회의 연기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 file 몽골한국신문 18.12.26.
6083 몽골 국회 해산 서류에 국회의원 15명 서명 file 몽골한국신문 18.12.31.
6082 몽골 국회 회의 시 투표를 지문으로 제출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03.26.
6081 몽골 국회 회의 연기 file 몽골한국신문 18.12.20.
6080 몽골 국회 회의 출석 부족으로 다시 연기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18.12.31.
6079 몽골 국회,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205억 투그릭 예산 책정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0.03.27.
6078 몽골 국회, 2020년 정부 예산 최종 심의서 통과 file 몽골한국신문 19.11.20.
6077 몽골 국회, 중고차 수입 규제 가능할까? file 몽골한국신문 19.10.11.
6076 몽골 국회가 U.Khurelsukh에게 요구서를 보냈다 file 몽골한국신문 1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