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합 회의에서 오늘 형법 개정안 및 이와 관련된 법안들 개정안에 대하여 88건의 이견을 보이는 사항, 내용 용어 수정 관련 7건의 사항에 대하여 투표 진행 후 심의를 진행하였다. 
지난주 통합 회의에서 법안 관련하여 실무단에 한 질문과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회의를 마쳤으며 오늘 회의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형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형법 집행 판결 관련 법 개정안, 법원 집행 관련 법 개정안, 공공질서 유지법 개정안, 분쟁 해결 관련 법 개정안이 함께 상정되었다. 같은 법 개정안 연관 법들의 중복성 해소 및 상반된 내용 정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소시효, 허위 사실 유포, 매춘,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조직적으로 기획하여 저지른 범죄 및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하여 12~20년 실형 선고 혹은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O.Baasankhuu 의원은 “도박 관련 조항에 동의하나 자신의 집에서 하는 경우, 혹은 복권 즉, 부가세 영수증으로 하는 당첨 형태도 ‘결과를 예측 불가’한 금전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놀이에 속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Kh.Nyambaatar 의원은 최근 온라인으로 하는 게임 형태도 포함할 것으로 규정한 것을 말했으며 형량을 5년 구속형으로 처벌하도록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는 조항 관련해서도 용의자가 도주한 경우 도주 기간을 공소시효에서 제외하여 사건 조사를 받으러 오거나 본인이 자백한 날로부터 공소시효 기간을 다시 세기 시작하도록 바꾸는 것에 대하여 투표 결과 의원들이 65.1%가 지지하였다. 
B.Bat-erdene 의원은 공공질서 유지법 개정안 및 위반 사항 판결 관련 법 조항 관련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들이 있어 개정안 심의를 미루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이에 대하여 의원들의 다수가 지지하여 국회의원 선거 관련 법은 심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관계로 심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일 6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국회 산하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가 회의를 즉시 소집하여 국회 선거 관련 법안을 최종심의하기로 하였다. 
[montsame.mn 2019.12.1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