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N.Oyundari, S.Byambatsogt는 부가세법 개정안을 국회의장 G.Zandanshatar에게 어제 23일에 제출하였다. 국회와 정부에서 경제 성장을 세금 정책으로 지원, 세금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공정 원칙을 기반으로 국제 기준에 적합하게 수정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 중 하나가 2016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부가세법 개정이다. 같은 법 개정을 통하여 납세자 지원, 등록,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비즈니스 환경의 편의와 공정 경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015년부터 국민과 기업이 구매한 상품, 서비스에 대한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징수 후 환급하도록 하여 매달 70만여 명의 납세자가 부가세를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법 개정이 발효된 후부터 납세액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 수가 2016년에 2,337명, 2017년에 2,934명, 2018년에 3,638명, 2019년 04월 30일 현재 1,02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납세액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세법에 따라 20%의 세금을 복권 당첨 형태로 환급하고 있으며 2016년에 499,650명의 납세자에 대하여 351억 투그릭, 2018년에 793,070명의 납세자에 대하여 1,214억 투그릭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예산에 징수되는 납세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부가세 납세자의 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납세자들에 대한 환급률을 증대시키고, 정부 예산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증가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부가세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고 의원들이 설명하였다. 
[montsame.mn 2019.12.2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