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타르시 의석 할당률 31%에 대해 법률가들 헌법위원회에 민원 접수.jpg

 

국회 의석 76석 중 수도인 울란바타르시에 24개의 의석을 배정한 것은 헌법 제1조 2항, 제2조 1항에 의석 “몽골 정치 운영 형태는 통합적….” 조항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법률가 T.Bat-orgil, D.Miyegombo 등 일부 법률가들이 울란바타르 시민을 대표하여 헌법위원회에 항의하였다. 
법률가집단에 따르면, 첫째, 국가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평등하게 배정해야 한다. 그러나 통합 정치 구조를 가진 몽골 선거구는 해당 선거구의 인구에 해당하는 의석수를 배정하는 원칙을 위반하였다. 
둘째, 1992년 선거에서 울란바타르시 인구가 전국 인구 중 26.6%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당시 배정된 의석수는 26.3%였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몽골 인구가 지속해서 늘어나 현재 3,238,479명이 되었으며 울란바타르시에 1,444,669명 즉, 전체 인구의 44.6%가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에 있을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수 중 31.6%에 해당하는 의석수를 배정한 것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 
셋째, 헌법 제2조 1항에 따라 인구수에 대하여 평등하게 의석수를 배정하도록 명시하였지만 현 국회는 제15호 명령문 발부 시에 해당 조항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ikon.mn 2020.02.1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995 몽골 “비전-2050” 정책안을 9개 정당에 전달 file 몽골한국신문 20.02.19.
5994 몽골 차강사르 명절 취소, 하지만 공휴일은 유효 file 몽골한국신문 20.02.19.
5993 몽골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어요톨고이” 구리 수출 지연 file 몽골한국신문 20.02.19.
5992 몽골 [몽골 특파원] 2020년 몽골 설날 차간사르 풍경 file GWBizNews 20.02.24.
5991 몽골 [몽골 특파원] 중국 방문 바트톨가 몽골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과 몽중 정상 회담 가져 file GWBizNews 20.02.28.
5990 몽골 세계은행, 몽골 경제 전망은 긍정적이나 정부의 예산 정책 개선 필요성 강조 file 몽골한국신문 20.02.28.
5989 몽골 식품 품귀 현상 없을 것이라고 재차 보도 file 몽골한국신문 20.02.28.
5988 몽골 시내 주요 장소에 주차장 설치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20.02.28.
5987 몽골 업무 시간 단축 및 자택 근무 권고 file 몽골한국신문 20.02.28.
» 몽골 울란바타르시 의석 할당률 31%에 대해 법률가집단 헌법위원회에 민원 접수 file 몽골한국신문 20.02.28.
5985 몽골 우한에서 돌아온 몽골 유학생들 내일 퇴원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20.02.28.
5984 몽골 방재청. 필요할 경우 지방 도로 통제 file 몽골한국신문 20.02.28.
5983 몽골 국민주 22억 주에 대하여 배당금 지급 file 몽골한국신문 20.02.28.
5982 몽골 수출 24%, 수입 6% 각각 감소 file 몽골한국신문 20.02.28.
5981 몽골 전년도 대비 가축 폐사율 89%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20.02.28.
5980 몽골 귀국 내국인 중 감염 의심자 1명 격리 조치 중 file 몽골한국신문 20.02.28.
5979 몽골 국내 대형 유통 업체, 기습적인 가격 인상 없을 것 통보 file 몽골한국신문 20.02.28.
5978 몽골 헌법 개정안 관련 30여 건의 법률 개정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20.02.28.
5977 몽골 국민연금 담보 탕감법 시행 file 몽골한국신문 20.02.28.
5976 몽골 채굴 분야 판매량 전년도 대비 43% 하락 file 몽골한국신문 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