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타르시 의석 할당률 31%에 대해 법률가들 헌법위원회에 민원 접수.jpg

 

국회 의석 76석 중 수도인 울란바타르시에 24개의 의석을 배정한 것은 헌법 제1조 2항, 제2조 1항에 의석 “몽골 정치 운영 형태는 통합적….” 조항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법률가 T.Bat-orgil, D.Miyegombo 등 일부 법률가들이 울란바타르 시민을 대표하여 헌법위원회에 항의하였다. 
법률가집단에 따르면, 첫째, 국가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평등하게 배정해야 한다. 그러나 통합 정치 구조를 가진 몽골 선거구는 해당 선거구의 인구에 해당하는 의석수를 배정하는 원칙을 위반하였다. 
둘째, 1992년 선거에서 울란바타르시 인구가 전국 인구 중 26.6%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당시 배정된 의석수는 26.3%였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몽골 인구가 지속해서 늘어나 현재 3,238,479명이 되었으며 울란바타르시에 1,444,669명 즉, 전체 인구의 44.6%가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에 있을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수 중 31.6%에 해당하는 의석수를 배정한 것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 
셋째, 헌법 제2조 1항에 따라 인구수에 대하여 평등하게 의석수를 배정하도록 명시하였지만 현 국회는 제15호 명령문 발부 시에 해당 조항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ikon.mn 2020.02.1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7095 몽골 울란바타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벅드산 화재가 진압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04.28.
7094 몽골 울란바타르시 자산에 350억 투그릭을 신규 등록 file 몽골한국신문 19.12.30.
7093 몽골 울란바타르시 일부 구의 동의 면적을 나누는 사항 논의 file 몽골한국신문 19.05.28.
7092 몽골 울란바타르시 인민당 위원장 다음 달에 선출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05.09.
7091 몽골 울란바타르시 인민당 소회의 내달 개최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08.30.
7090 몽골 울란바타르시 인민당 당원과 지지자들 시위 벌여 file 몽골한국신문 18.05.30.
» 몽골 울란바타르시 의석 할당률 31%에 대해 법률가집단 헌법위원회에 민원 접수 file 몽골한국신문 20.02.28.
7088 몽골 울란바타르시 위험성 평가 조사 중 file 몽골한국신문 20.03.13.
7087 몽골 울란바타르시 외곽 교통을 일시적으로 제한 file 몽골한국신문 20.12.18.
7086 몽골 울란바타르시 예산 지출을 10억 투그릭으로 축소 file 몽골한국신문 18.12.05.
7085 몽골 울란바타르시 영토에서의 토양 표층 채굴 금지 file 몽골한국신문 19.11.05.
7084 몽골 울란바타르시 아파트 시세 1.7% 상승 file 몽골한국신문 18.04.17.
7083 몽골 울란바타르시 시장 베트남 하노이시 방문 예정 몽골한국신문 19.09.05.
7082 몽골 울란바타르시 시민들은 오늘이나 내일 대피할 수 없으며. 21개의 아이막에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 file 몽골한국신문 20.11.24.
7081 몽골 울란바타르시 시민 1백41만7천4백 명에 달해 file 몽골한국신문 18.04.02.
7080 몽골 울란바타르시 시내 관광버스 이달 15일부터 운행 file 몽골한국신문 18.06.14.
7079 몽골 울란바타르시 스마트 주차장 도입 file 몽골한국신문 19.06.14.
7078 몽골 울란바타르시 소재 정부 기관 및 행정 기관 동계 업무 시간을 08:00~17:00 시로 변경 file 몽골한국신문 19.05.22.
7077 몽골 울란바타르시 선거관리위원회 확대 회의가 열려 file 몽골한국신문 20.10.06.
7076 몽골 울란바타르시 산하단체 간 온라인 공문 상호 교환 가능 file 몽골한국신문 2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