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이 시작되어 몽골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독특한 생활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삶은 원래대로 계속되고 있다. 2020년 가장 큰 사건은 다음 국회의원선거이다. 선거는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장기적 과정이다.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와 무관하게 법정 기간 이내에 선거 준비를 시작했다. 국회의원 선거법 제38.5조, 38, 5조 항에서 “정기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정당, 연합 및 독립 후보 선거 공약을 국가감사원이 검토하고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선거 참여 정당들은 3월 24일 화요일 이내에 감사원에 공약을 제출했다. 국가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15개 정당과 4개의 연합이 19개의 공약을 제출했다. 연합한 정당들을 분리하면 총 27개 정당의 후보자가 2020년 제8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의 주요 세력인 인민당, 민주당 이외에 인민혁명당, 시민 녹색당, 보수당이 연합한 “우리의 연합”, 새로운 당, 공화당, 진실과 정당, 전 몽골 노동당, 몽골 민주운동당, 조국당, 몽골 민주 연맹, 사회민주당, 올바른 사람은 유권자 연맹, “헌법을 준수하라” 연맹이 각각 공약을 제출하였다.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정당은 투표자의 민심을 얻기 위한 좋은 공약을 약속하였다. 법치 선거에서 정당들은 권력 투쟁에 참여하고, 향후 국가에서 할 일을 선거 공약에 포함한다. 몽골 인민당의 공략은 U.Khurelsukh의 정부가 계획하고 토론을 위해 의회에 제출한“Vision 2050” 계획을 기반으로 하였다. 중산층 지원을 목표로 은행 대출 금리 인하 개혁, 주택 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유권자들의 관심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사회보험을 내는 모든 국민에게 아파트 입주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인민당이 국민의 평균 소득을 300만 투그릭까지 인상하겠다는 약속이 유권자들에게 가장 큰 이상을 주었다. 몽골 인민당의 ‘몽골 가계발전정책’은 가계 경제를 뒷받침해 사회 중산층의 ‘점유율’을 높이고, 빈곤을 급속히 줄이고, 부의 분배를 평준화하며, 가계 생산과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의 연맹”은 몽골 사람들의 평균 급여를 500만 투그릭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선거 공약으로 잡았다. 본 연맹 공약의 중심은 몽골 혁명당의 몽골 발전 정책은 세 가지 자원에 근거해야 한다.
첫째: 빚이 없는 몽골인은 자기 나라의 재산임이 틀림없다.
둘째, 모든 가정에는 아파트가 있어야 한다.
셋째: 정의로운 정부는 몽골의 부(富)여야 한다고 권장하였다.
정당들의 선거 공약이 경제적으로 건전한지 감사원은 검토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정당들의 공약에 대해 꿈의 목록을 소개하고, 거짓 약속으로 유권자들을 속이고, 유리잔 뒤에서 사탕을 핥았다고 주장하며 비난했다. 각 정당은 저마다의 이념을 따르고 있으며 그에 걸맞은 공약을 갖춰야 한다. 특히 좌파 성향의 몽골혁명당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를 우선시하는 행동계획을 제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몽골의 모든 국민을 빚으로부터 해방하고자 “채무 자유” 국가 프로그램, 모든 가구를 위한 국민주택 프로그램, 모든 몽골 사람들에게 천연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책임지도록 하는 신헌법 초안 등 정책문건이 몽골 전역에서 논의되고 토론의 주요 용건이 “우리의 연맹”의 선거 공약이었다. 300만 명밖에 안 되는 국민에게 500만 투그릭의 급여를 제공하고, 모든 가정이 아파트를 갖고,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몽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국가 예산으로 먹고사는 정치인들을 쥐어짜고, 부를 창출하려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부의 분배를 균등하게 하고, 잔혹한 은행 시스템을 없애고, 경제적 잠재력을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몽골인의 월급을 500만 투그릭으로 늘리는 것은 꿈만은 아니다. 타국에서 불법으로 일함으로써 버는 500만 투그릭을 조국도 지급할 수 있어야 시민을 위해 일하는 국가라고 불릴 권리가 생긴다. 오늘날, 두 사람 중 한 명이 어떠한 대출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국민의 월수입이 금융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끝장내야 할 때라고 “우리의 연맹”이 덧붙였다. 실제로 모든 국민이 허덕이는 주택 담보 대출 8%, 은행 대출 13~15%,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30~50%, 전당포는 70%의 이자가 오늘날의 현실이다. 울란바타르 국민혁명당 E.ERDENEJAMIYAN 의장은 우리 연맹의 주목표가 “몽골인의 평균 급여를 500만 투그릭으로 늘리는 것이다. 실행 계획을 3년에 걸쳐 계획하였다. 우리는 작년부터 가정의 주택보급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다른 정당들이 우리를 모방하고 같은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만큼 연구가 잘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선거 공약을 감사원에 제출한 후에 기자들에게 말했다. 몽골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주택임을 국민 혁명당이 작년 10월에 제출한 “모든 가정에 주택 공급”국가 프로그램을 소개한 후 주택을 갖고 싶어 하는 수천 명이 국립혁명당 건물 앞에 모였던 일이 모두 기억할 것이다. 회사 직장인들은 급여 대출, 노인들은 노인 대출, 자영업자들은 상업 대출에 대한 압력을 받지만, 권위자들은 다양한 자금을 불법적인 것에 사용하고 여러 사기업을 만들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친척들을 회사에 취직시키며 사취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공무원직을 600억 투그릭에 거래한 인민당도 무책임한 일에 책임지지 않고 다음 선거를 치렀다. 몽골 정부를 공정하게 유지하고, 국민을 재정 압박으로부터 해방하고, 편안한 주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우리의 연맹”
[news.mn 2020.03.2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