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6일 헌법회의에서는 몽골 국회의원 선거 관련 법률조항 헌법 일부 조항을 위반하는지를 논의했다.
즉, 몽골 국회의원 선거법 제29조 29.8조 항에는 “뇌물, 부패 범죄를 저지른 것은 법원에서 판결된 경우 입후보가 금지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32조 32.2.9조 하에는 “뇌물, 부패 범죄로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를 관련 기관의 증명서”는 헌법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N.Enkhbayar 몽골 인민혁명당 대표는 출마자격을 박탈했다. 왜냐하면, 그는 부패로 범죄 판결을 받아서 2013년에 석방되었다.
[medee.mn 2020.05.0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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