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주일 뒤인 6월 24일 수요일에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가 치러진다. 200만 명이 넘는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으로 앞으로 4년간 국가를 운영할 정치세력이 누가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몽골은 민주주의 헌법을 채택한 이후 여덟 번째 민주적인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지난 7번의 선거에서 5번은 몽골 인민당이, 민주당은 두 차례나 정권을 잡았다. 1996년에는 압승했으며 2012년에는 단순 과반에 그쳐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선거 운동에서 지금은 국가가 망하고 경제가 망하고 정의가 평가절하되고 부패가 증가하여 국민의 삶이 나빠졌다고 말한다. 1992년 제1차 민주 선거 이후 5번의 정권장악과 1차례의 연립정부를 치른 몽골 인민당이 잘못했다는 뜻이다. 지금은 그 책임을 물어야 할 때이다.
총리는 승리하는 정치세력의 핵심 인물이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은 유권자의 신임을 얻어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경우를 대비하여 Rinchinnyam Amarjargal 후보자를 총리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했다. R.Amarjargal은 30년도 채 안 되는 몽골 민주사회에 역사에서 몇 안 되는 민주당 출신 총리 중 한 사람이다. 지난 3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진실을 볼 수 있지만, 민주당 총리 시절에는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었다. 1996년 선거 당일 밤, 70년 넘게 몽골을 통치한 인민당은 정치 바람이 180도 바뀔 줄을 꿈에도 몰랐다. 그날 밤 민주적인 선거가 무엇인지. 유권자들의 표심이 얼마나 힘든지 인민당은 충분히 이해했다.
Enkhsaikhan Mendsaikhan 민주당 출신의 초대 총리였다. 민주사회를 위해 정치적인 선택을 했던 몽골 인민당이 몽골의 독립과 안보의 열쇠가 됐을 근본적인 경제변화를 하지 않은 것도 1996년이 돼서야 몽골 인민당이 이런 변화를 이뤄낼 정치적 의지를 갖게 된 것이다. 몽골인들은 이제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줬으며 초대 민주당 총리인 Enkhsaikhan Mendsaikhan도 용감하게 개혁을 단행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1990~2000년 민주당 연합은 집권 동안 4명의 총리를 임명했다. 4명의 총리는 Mendsaikhan Enkhsaikhan, Tsakhiagiin Elbegdorj, Janlav Narantsatsralt, Rinchinnyam Amarjargal 이었으며 경제개혁 정책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2012~2016년 민주당 정부는 두 명의 총리를 교체했다. Altankhuyag Norov과 Saikhanbileg Chimid였다. 민주당 두 명의 총리 체재에서 경제발전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고 해도 무방하다. 가장 큰 예가 전자 부가가치세 제도인데 이것은 경제 투명성의 가장 큰 진전이었다. 당시 언론에 따르면 이번 개혁의 최대 반대자는 몽골 인민당이었다. 2012~2016년에는 재무정책과 세제, 금융개혁에 변화가 있었다.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밝힌 차기 민주당 총리인 Rinchinnyam Amarjargal 후보자가 개혁의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믿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COVID-19 전염병 동안 당의 이념보다 민주주의에 민감하고 경제를 잘 아는 총리가 필요하다. 몽골 인민당 U. Khurelsukh 정부는 이 전염병의 몇 달 동안 무엇을 했는가? 변화무쌍한 경제 질서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구하기보다 표를 얻기 위해 열심인 복지정책을 추구해 왔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파산 직전임을 선언하기 시작했다. 또한, 정직하게 중소기업에 가야 할 자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
민주당 총리들은 경제적 자유 없이는 자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왔다. 반명 몽골 인민당의 총리들은 복지정책을 통해 유권자들을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방식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의 총리는 공적 자금으로 기념물 조성과 집을 짓지 않고 몽골의 다음 세대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닦아야 한다.
[news.mn 2020.06.1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