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GDP)이 2분기 연속 감소하면 경제위기로 간주한다.
2020년 몽골 GDP:
* -10.7% 1분기,
* 2분기 - 9.7%
* 3/4분기에 - 7.3% 감소했다.
경제위기가 현실인 셈이다.
몽골은 다른 국가의 경험을 통해 어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두 가지 주요 단계로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첫째, 위기가 어디서 끝날지 모르지만, 바닥을 높이거나 경제위기를 완화할 수 있다.
* 둘째, 위기가 끝난 후,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 위기가 시작되기 전 두 단계로 구성한다.
각국이 이 두 단계로 구성된 경제를 살리고, 시민과 기업을 혼동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기대를 관리하는 종합 정책을 도입하는 이유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는 COVID-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3개년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연준은 통화 공급에 제한이 없으며 이러한 방법이 경제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몽골 정부와 몽골은행은 경제위기를 완화하거나 아동수당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 취약가구에 대한 식권 및 사회보험금 지급 연기, 대출 상환 연기, 정책금리 인하, 은행 필수준비금 축소 등 6가지 조처를 했다. 몇 달, 석 달, 그리고 일 년과 같은 단기적인 정책들이 필요했다.
몽골 상공회의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모든 조치가 위기 동안 가장 중요한 정책, 즉 일자리 보호에 실패했다고 한다. 최근 며칠 동안 3,500개의 회사가 계속되는 비상사태의 여파로 7,645명을 해고했다. 이는 15만 개의 적극적 기업에 해당한다. 반면 2020년 위기 완화를 포함한 경제위기에 맞설 정책이 있는지 의문인 상황에서 몽골의 경제회복은 어떻게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R.Amarjargal 전 몽골 총리는 23일 '누들 시이델'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현재 정책과 결정은 구속력, 차단 또는 감금과 같은 공무원에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표현된다. 반면에 정부 정책 입안자들은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몽골이 국민이 기대하는 COVID-19 예방접종 비용을 2021년 예산에 넣지 않은 것은 의회와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계획이 없음을 증명한다.
경제학자 B.Dulguun은 "몽골의 총 GDP를 40조 투그릭으로 본다면 하루 1100억 투그릭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모든 것을 중단함으로써 하루에 그만큼의 돈을 잃고 있다. 그래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경제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돈은 박물관 건물 한두 채에서 모은 돈에서만 절약될 수 있다고 말했다.
B.Otgontugs 경제학 박사도 "2021년 예산에는 백신 비용이 포함돼야 하고, 해외 원조가 있더라도 예산에 포함해야 한다. 주 예산은 무엇에 대해 승인되었는가? 선거용이 아닌 시민을 위한 지출이 주요 목표다. 하지만 백신 비용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백신 비용은 가장 비싸고, 평균적이고, 가장 저렴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예산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위기가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몽골에서는 그렇지 않다. 중앙은행이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하지만 재정과 통화정책의 성공적인 조율은 최소한의 피해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O.Amartuvshin 몽골 상공회의소 회장은 "2020년 첫 10개월 현재 시중은행의 대출 생산량은 1조 투그릭 감소했다. 정부 주도권이 부족하다. 다른 정부들도 대출 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관여하지 않아 시중은행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대출을 축소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경기가 더 나빠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ikon.mn 2020.12.0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