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대유행 전에 일했던 근로자의 40%가 격리 기간 일을 중단했다고 한다. 다만 일을 중단한 사람 중 61%가 검역이 끝나면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답해 검역에 따른 일시적인 인력 정체로 나타났다. 제조업(48%), 서비스업(34%), 농업(32%)이 가장 많았다. 격리 및 국민 준비 기간 중 유급근로자의 약 30%가 평소처럼 일할 수 없었고, 이 중 절반가량이 전액 또는 부분 임금을 받았다. 그래서 사회보험종합청 정책실시연구부 S.Lkhagvadorj 수석전문위원은 발병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가 어떻게 늘었는지,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조건 등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 전염병 발생 이후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었는가. 정확히 몇 명이고 용돈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
- 2019년에는 23,064명의 피보험자가 실업보험기금에서 총 435억 투그릭을, 2020년에는 21,374명의 피보험자가 502억 투그릭 규모의 실업급여를 받아 대유행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수는 증가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달라.
- 보험가입자는 어떤 이유로든 직장이나 직위에서 퇴사하여 일정 기간 소득을 상실하고, 생명 보장을 상실하며 위험에 처하게 된다. 실업보험은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피보험자가 직업을 되찾아 소득을 올릴 때까지 일정한 기간 생명보험의 원천으로 펀드가 제공하는 돈이다. 총 24개월 이상, 최근 9개월 이상 실업 보험료를 낸 피보험자는 해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76일 근무일에 대해 퇴직 3개월 전에 받는 평균 급여의 45~70%의 비율로 지급된다.
- 실업급여와 관련해 시민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인가.
- 사회보험기금 실업급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해고 후 14일 이내에 사회보험단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고용주 인사담당자는 명령과 결정을 내린다. 고용주는 당신의 직원들에게 이것에 대해 경고할 필요가 있다.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 상기 기간 피보험자는 사회보험료 및 신분증 지급을 위한 QR 코드가 부착된 해고명령서, 사회보험 장부 또는 전자 및 종이 참조 서를 해당 사회보험 부서에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다.
- 지난해 사업주와 피보험자의 사회보험료가 제로(0)로 낮아졌다. 당신은 이 일에 얼마를 지출했는가?
- 2019년 말 전 세계로 퍼져 2020년 3월 몽골에 등록된 코로나 19 대유행과 관련해 정부는 시민, 기업, 단체의 소득을 감소시키지 않고 공공의 대비가 보장되도록 일정한 조처를 했다. 2020년 4월 9일, 국회는 실업보험 기금의 사회보험 기부 및 지원 면제에 관한 법률을 승인하였으며, 이 법의 시행은 노동사회복지부, 사회보험총괄부, 조세총괄부, 특별검사원 등이 재정부와 협력해 주관한다. 이 법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사업주와 피보험자는 사회보험료(건강보험 제외), 10월부터 12월까지 연금보험료 5%를,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연금보험료와 나머지 연금보험료 8.5%를 부담하게 된다. 복리후생, 실업, 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험에 대한 혜택과 면제를 제공한다. 법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소득이 전년보다 50% 이상 감소하거나 사업체가 영업을 중단한 몽골 시민은 4월부터 6월까지 월 20만 투그릭의 수당을 받게 된다.
이들 활동에는 의무보험 410,700명과 38,400개 기업과 단체의 161.300명의 자발적 보험이 참여했으며 6642억 투그릭은 사회보험료가 면제됐다. 또한, 7.3,000개의 기업과 단체의 220,800명의 피보험자에게 실업보험기금으로부터 442억의 투그릭이 제공되었다.
[news.mn 2021.01.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