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J.Erdenebat 전 국회의원을 석방하기로 했다. 
앞서 수흐바타르 지방법원은 2021년 2월 26일 변호인단의 "피고인 J.Erdenebat씨에게 부과된 구속 조처를 변경해 달라."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오늘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고 그를 석방하기로 했다. 
법원 판결:
J.Erdenebat에 대해 취한 구속 조처 변경
2021.03.03
수흐바타르 제1심법원은 변호사 D.Batsukh, G.Oyuntsetseg 및 B.Bayasgalan으로부터 2021년 0월 0일과 오늘 2021년 3월 3일에 Jargaltulgyn Erdenebat에 부과된 제한 조치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 측 변호인들의 J.Erdenebat에게 부과된 구속 조처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승인했다. 그 이유는: 
2021년 1월 15일 몽골 대법원은 피고인 E.Erdenebat 외 5명의 고소에 대한 피고와 변호사의 사건을 심의했고, 1심 및 항소심은 2021년 1월 15일 법령 제43호를 발표했다. 판결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반환하고 사건이 검사에게 갈 때까지 피고인 J.Erdenebat, B.Otgonbaatar 및 D.Tuvshinjargal의 구금을 계속하기로 했다. 
2021년 1월 15일 몽골 의회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형사소송법 제40.10조 1항은 ...이 법 제40.1조에 명시된 감독재판소의 판결은 이 법 제40.1항에 명시된 사람이 대법원장에게 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판결 접수 후 30일 이내에..." 그리고 상기 개정안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15일 대법원 43호 판결에 대해 사건 참여자는 고소·항변권이 없다. 
수흐바타르 제1심법원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하여 J.Erdenebat 등 5명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사건은 2021년 3월 1일 J.Boldbaatar 대법원장이 울란바타르시 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사건은 서면으로 제출되었지만, 법적 근거 없이 기각되었다. 이것은 T.Ulziituvshin 부심의 메모와 토론 중에 당사자들이 작성한 의견으로 확인된다. 
형사소송법 제14.13조 제1항은 "...검찰, 피고인 또는 그/그녀 법정대리인은 형사소송의 어떤 단계에서든 구속 조처의 변경, 취소 또는 연장을 제안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파일에 기재된 증거자료와 법정 변론에서의 검사·변론인의 설명,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토대로 피고인들의 '변호인 요청'을 고려하고 변호인 요청을 기다려야 한다. 2021년 3월 3일부터 피고인 J.Erdenebat, B.Otgonbaatar 및 D.Tuvshinjargal에 부과된 구속 조처를 변경하고 검사에게 다른 유형의 구속 조처를 하도록 지시하기로 했다. 
바양주르흐, 수흐바타르, 칭겔테이 지방 형사 법원 
전 국회의원 J. Erdenebat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2017년 12월에 그는 으믄고비 아이막의 고르왕테스 솜에 'Ulaan Sayr-2'는 2017년 12월 'Elbeg Ord' LLC와 동생 J.ErdenetugsJ씨가 공동 소유한 '케르크 일치' 회사 명의로 500만 투그릭에 매입했다. 6개월 후, 그는 라이센스를 Altai Construction LLC의 이사인 Kh.Bat-Erdene에게 백만 투그릭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 법원의 판결과 항소 법원의 판결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검찰에게 반환했다. 
[ikon.mn 2021.03.0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