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를 정치화하지 말라..jpg

 

몽골 내 코로나 19 감염 확산이 줄지 않으면서 방역 기간이 연장됐고 2021년 5월 8일 06시까지 일반인 대비태세도 확대됐다. 변종 바이러스인 신종 코로나 19가 몽골에 유입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어제 856건이 신규 등록돼 전체 확진자 수는 31,33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6.8%인 27,259명이 울란바타르에 등록됐다. 2021년 4월 25일 현재 전국적으로 4,451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80명 이상이 이 바이러스로 사망했으며 81명이 중태라고 한다. 그러나 몽골 정치인들은 코로나 19를 이용해 사사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들 중 한 명은 Kh.Battulga 몽골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1월 이후 소집되지 않았으며 몽골인민당 해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몽골의 전염병에 대한 대응 성명을 소집하여 발표했다. 성명은 모든 사람이 책임감을 느끼고 전염병 기간 정권을 고수하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과거에 만났던 문제의 요약: 
* Kh.Battulga가 대통령이 된 이후 첫 번째 국가 안보 회의는 2017년 11월 24일 “전쟁 수준에서 실업과 빈곤을 고려하자.”라는 주제로 열렸다. 
* 2017년 1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기, 물, 토양오염을 재앙으로 간주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관련 법률을 축소·시행하고, 각급 정부조직과 시민의 의무와 책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승인할 것을 권고했다. 
* 2019년 6월 26일,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회의를 열고, 17명의 저명한 판사들에 대한 정직 처분을 권고했다. 
* 2019년 11월 19일, 국가안전보장회의는 Oyu Tolgoi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2019년 11월 18일 Oyu Tolgoi 지하 광산에 대한 원고의 불만을 검토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 정부는 2020년 1월 31일 임시회의를 열고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권고에 따라 몽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모든 중국 항구, 특히 항공, 철도, 도로로 중국인과 외국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을 수립했다. 3월 2일까지는 몽골 시민들이 남쪽 이웃을 여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나아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보양트-오하 국제공항과 자민-우드 국경통과소를 통해 귀국하는 몽골 시민에게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 2020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유행으로 인해 차간 사르를 축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 2020년 3월 10일 몽골 영토에서 코로나 19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몽골 국가안전보장회의는 8시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에 지시를 내렸다.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2020년 3월 31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만들어 러시아 연방에서 몽골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에 대한 정책과 협력조직에 힘쓰기로 했다. 
* 2020년 11월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몽골의 비상사태로 인해 소집되어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모든 사람이 책임감을 느끼고 전염병 기간 정권을 고수하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 가장 최근에는 2021년 1월 21일 Kh.Battulga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를 소집했지만, 정부의 사임 결정으로 무산됐다. 
* 지금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새로운 국무총리와 만나 전염병의 위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L.Oyun-Erdene 총리와 G.Zandantar 국회의장은 회의를 거부했다. 
이사회의 구성원은 다음 권한을 실행한다. 
1) 국가의 안보와 대외·국내 정책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의 국가 및 사회생활을 분석하고,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제안을 개발하여 협의회에 제출한다. 
2)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기관을 포함한 관련 단체의 업무를 숙지하고 협의회의 기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합법이다. 
[news.mn 2021.04.2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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