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분쟁을 야기했던 법원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결론.jpg

 

헌법재판소는 몽골 대통령의 요청으로 제정된 '몽골 재판소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다. 
몽골 법원법은 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 비법관 및 사법 징계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헌법의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제76조 2항, 제77조 1항~77.11항, 제95조 4항, 제95.5조 및 제95.7조는 효력이 정지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몽골 대통령의 요청에 포함된 법원법의 다른 조항들은 헌법의 관련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ikon.mn 2021.04.2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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