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몽골인은 저연비 도요타 프리우스 자동차를 운전한다. 울란바타르 도로에서 '흐르는' 차들을 보면 분명하다. 다만 국내에서 수입차가 파손됐는지, 충돌했는지는 아직 점검이 미흡하다.
2020년 10월에 발표된 유엔의 연구에 따르면 이것이 몽골과 일본이 가장 큰 중고차 수입국인 이유이다. 특히, 몽골은 차량에 대한 연식 제한이 없고 대기오염 기준도 없으며 수입차 규제 정책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몽골은 2017년 일본에서 하이브리드·전기차를 가장 많이 수입하였고 2018년 몽골 도요타 프리우스 자동차의 99%가 일본산 중고차다. 또한, 몽골은 2012년에도 전기모터가 장착된 중고차를 수입했다. 2016년에는 경유차 대수가 3배로 늘어난 반면 경유차 대수는 같은 비율만큼 줄어들었다. 몽골이 수입 전기차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몽골은 10년 이상 된 차를 금지하거나 높은 세금을 부과해 인구와 환경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 외국에 등록된 자동차가 몽골에 수입돼 사람의 발을 매달고 쓰레기 매립지를 치우는 수단이 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어 2020년 12월 1일 이후에는 국경을 넘은 자동차 세관 구역에서 실제 사진, 차대번호, 브랜드, 모델, 색상, 기어박스, 제조연도, 수입연도, 마일리지, 등록 일자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세부처와 관세·세무·금융정보기술센터(CITMS)가 공동으로 Ebarimt 시스템을 이용한 서비스를 도입했다.
G.Undral 센터 시스템실시부장은 "오늘 현재 Ebarimt 시스템에 2,006,495명이 등록했고 1,810,318명의 사용자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는 과거 Ebarimt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 발전시켜 왔습니다. 정부가 Ebarimt 제도를 기반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30만 투그릭 통화 지원이 그 예다. Ebarimt가 다음 서비스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QR코드를 스캔해 소비재 출처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것은 소비자들이 위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예컨대 'Ebarimt 신청서'에 구매한 차량의 차대 번호를 입력하면 세관 입국 당시 차량 명세와 사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몽골에 수출한 국가, 몇 년식, 몽골로 수입한 년도, 사고가 났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2020년 12월 1일부터 몽골이 수입한 차량은 128,885대이다. 시민들은 2020년 12월 1일 이후에 수입한 차량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시민들이 Ebarimt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고, 서비스 메뉴에서 '통관총괄'을 선택한 뒤, 하위 메뉴를 클릭하여 통관 문의가 이어져야 한다. 차량 정보 확인의 주요 부분인 "차량 등록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 검색 섹션에 확인할 수 있다.
차량의 17자리 차대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차량 등록 정보가 표시된다. 우리 센터는 관료주의 없이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첨단 기술의 사용을 체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가 중고차의 수리 및 판매이기 때문에, Ebarimt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했다. 우리는 Ebarimt 시스템이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국립도로교통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에는 4,196대의 차량이 파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한해에만 4196대의 파손 차량이 수입되었다.
* 20%는 활발한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들의 손상이다.
* 손상의 67%는 수동적인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들에 의해 발생한다.
* 7%는 홍수, 비점화, 충돌, 우박과 같은 다른 유형의 피해를 보고했다.
게다가, 오래된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심각한 대기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각국은 환경에 해로운 오래된 차를 폐기하기 위해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을 규제한다. 다만, 몽골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이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민생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후 차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것은 여전히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 기준으로 자동차의 최대 사용 수명은 15년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몽골은 폐기 전에 많은 수의 차량을 계속 수입하고 있다. 동시에, 제조자는 폐기된 "오래된" 수천 대의 차량을 계속 운송할 것인가? 우리는 이 문제에 직면해 있다.
[news.mn 2021.05.1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