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에 대한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jpg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발표되었다. 재무부 B.Javkhlan 장관은 "2019년 기준 매출액이 15억 투그릭 이상인 기업은 13% 증가했다. 2020년 대비 33%의 성장률을 보이며 긍정적인 경제성과가 있다. 금리 3%대 대출, 중앙은행 환매 투자금융, 주택담보대출 등 3가지 형태의 대출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대출에 대한 이자율 차등의 총비용은 현재 약 940억 투그릭이며, 이 중 1,500억 투그릭은 부가가치세 수이다. 10조 투그릭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은행권의 대출은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을 것이다. 올해, 적어도 5조 투그릭의 대출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유형의 채널을 통해 발행되어야 한다. 예산법에는 개정해야 할 5가지 조건이 있다. 


현재 예산 수정을 위한 경제여건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 8가지 유형의 복지 지원이 7월 1일에 끝난다. 이 중 어떤 지원이 계속되거나 취소될지에 따라 예산은 수정될 것이다.


앞으로 보건 분야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경우 예산 내에서 조정의 여지가 있다. 전제조건에 따라 오는 7월 1일 난방·전기·쓰레기·수도면제를 중단하고 아동수당을 통한 가계소득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속하기로 한 것은 예산 수입에 맞춰 결정된다. 앞으로는 복지에서 노동으로 옮겨가야 한다. 여러 중복 혜택에서 실제 노동 가치를 바탕으로 한 예산 개혁으로 전환하겠다. 그러나 이 정책 전환으로 인해 취약한 집단을 도태시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news.mn 2021.06.1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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