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 10조 투그릭대 종합대책을 승인한 지 넉 달이 지났다. 시행 이후 이달 5일 기준 2만1000여 명의 대출자가 취업 지원 대출을 받았고, 1조6000억 투그릭이 지출됐고, 86400명이 일자리를 구했다.
담보가 부족한 개인과 기업 165곳에 219억 투그릭 상당의 대출보증서가 발급됐다. 재무부에 따르면, 총 5,675억 투그릭이 2,584명의 대출자에게 지출되었고 2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재융자 대출로 절약되었다. 합계 4,810억 투그릭이 양허성 주택담보 대출로 6,517명의 대출자에게 지출되었다. 건설업종은 간접 영향으로 8만1000여 개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농업 또는 목축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 계획 내에서 3,092억 투그릭은 19.7,000명의 대출자에게 지출되었다.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10조 투그릭 종합 계획"에서:
- 연 3% 이자율 3년간 중소기업 및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2조 투그릭 대출
- 청년들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위해 매월 50만 투그릭씩 2개월간 장학금 교육 시행
- 애초 울란바타르에 들어서는 청년 I, II, III 지구의 기반시설과 토지 배분, 단독도면 아파트 건설, 양허성 저당 대출 발행 등에 3조 투그릭을 배정할 예정
- 전략적으로 중요한 대형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2조 투그릭
- 5천억 투그릭은 농업생산, 목축업자 소득 및 생계지원
- 몽골은행의 연간 1조 투그릭 재원조달 규모는 2조 투그릭(중소기업 3억~5억 투그릭, 비광업 수출기업 10억~30억 투그릭)으로 확대
2019년 5.2% 성장했던 경제는 2020년 6%가량 급감했다. 이에 따라 2020년 3분기(46만6000여 개의 일자리)에는 7만 명이 줄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2023년까지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과 목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계획의 시행으로 경제 지표는 대유행 이전인 2019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은행 및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승인된 예산 조정을 통해 농업 대출자들에게 일자리 인센티브, 이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22~2024년 연간 예산에 소요 지출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대출 보증기금의 자금 여력을 높이기 위해 500억 투그릭의 채무상품이 승인됐다. 채무상품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구매하고 대출 보증기금의 수익금은 10년간 매년 같은 금액으로 조달된다. 일자리 관련 대출 계약은 몽골은행, 대출 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은행에 의해 체결된다.
L.Oyun-Erdene 총리는 계획 시행 중에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지 말고 소비재와 연료의 가격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돈을 찍어내지 않고 몽골은행에 8조 투그릭을 유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민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news.mn 2021.07.0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