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L.Oyun-Erdene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부패방지위원회를 설립하고 법내무부 Kh.Nyambaatar 장관을 의장으로 임명했다. 몽골은 1996년 부패방지법을, 2002년 국가부패방지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정부 단위의 실무위원회를 설립했다. 2006년 7월 부패방지법의 개정과 부패방지청의 설립이 이어졌다.
이후 15년간 활동해온 반부패 기구는 오늘날 몽골은 부패인식지수 180개국 중 111위다. 이는 전년보다 5계단 감소한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ity International)에 따르면 부패 인식 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은 공직자들의 갑질 증가다.
공무원 비리가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난 셈이다.
부패방지청이 출범 때부터 부패 척결에 실패해 정치적 영향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지난 15년 동안, 부패방지청이 큰 물고기가 아닌 검으로 추적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많은 사람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때로는 극적인 체포를 기억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반부패 운동이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묘사됐고,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적인 행동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패방지청장을 여당이 지명하고 국회 다수당이 임명하는 것은 국정운영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부패와의 싸움 자체가 정부, 공무원, 그리고 정치 관료들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과거의 추문적인 체포와 구금이 마침내 가라앉았고 정치 없이는 부패를 볼 수 없게 되었다.
L.Oyun-Erdene 총리는 "몽골은 180개국 중 111위다. 어느 국가의 행정부는 부패와 싸워야 한다. 왜냐하면, 부패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당 동료들과 싸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인들과 조국에 대해 생각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와 의회의 참여는 부패방지청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2년 안에 부패 인식 지수를 두 자릿수로 포함하겠다는 큰 목표를 세웠다."라고 국무회의에서 말했다. 이것은 L.Oyun-Erdene 총리가 이끄는 정부라는 것을 의미한다. L.Oyun-Erdene 총리는 2년 안에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직위 남용에 맞서 싸울 예정이다.
2019년에는 부패방지청이 68건을 해결했고, 2020년에는 114건이 법원에서 수사·해결됐다.
전 총리 S.Bayar, J.Erdenebat, M.Enkhsaikhan, 전 국회의원 S.Bayartsogt, D.Erdenebat, N.Nomtoibayar, B.Bolor, B.Batzorig, G.Soltan 및 B.Undarmaa가 언급되었다. 그러나 언급된 사건이 부패라기보다는 정치적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부패방지청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 대부분은 현재 석방되었다. 일부는 Kh.Battulga 전 대통령에 의해 사면되었다. 이제, M.Enksaikan과 S.Bayartsogt를 제외하고 그들은 석방되었고 일부는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러므로 부패방지청이 정말로 부패와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지를 모두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L.Oyun-Erdene 총리와 Kh.Nyambaatar 법내무부 장관의 반부패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고 부패지수를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한 의혹이 있다.
지난 6년간 집권당인 몽골인민당은 정부를 이끌었고 원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L.Oyun-Erdene 총리에 따르면. 지인, 동지, 당원이 있다는 뜻이다. 공직사회를 관장하는 불문법은 당규에 따라 수년 전부터 시행됐다. 여당인 몽골인민당은 당이 바뀌면 공무원 교체를 금지하는 공무원법 개정안이 오늘까지 시행되면서 공무원 제도를 구성하고 있다. 독립적인 연구원들과 관찰자들은 공무원들의 중하층 부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투쟁을 발표했다. 그러나 L.Oyun-Erdene 총리와 Kh.Nyambaatar가 정당 동료들과 싸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2년 안에 부패를 두 자릿수로 계산하고, 당 및 당 동료들과 싸우고, 국가를 생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이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당내 '적'을 탄압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는 15년 동안 부패와 싸워 왔지만, 부패는 줄지 않았고, 관료주의는 사라지지 않았으며, 우리 당과 친인척인 총리와도 싸울 수 없었다. 당신이 약속을 지킨 지 2년이 되었다.
[news.mn 2021.07.1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