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타르 수도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울란바토르 규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2040년까지 울란바타르 개발 마스터플랜 개발 및 승인과 관련해 울란바타르 시장은 건물 또는 시설 신축에 대한 임시 허가를 발급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울란바타르시의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B.Sukhbator 프로젝트 매니저는 이 조례가 제정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울란바타르 시장 행정명령과 관련, 공사 중단 및 동결 등 허위사실이 언론과 온라인에 게재되고 있다.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 우선 울란바타르 시장 행정명령 발표 이전에 착공해 지속하고 있는 공사는 멈추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울란바타르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의 토대를 마련하고, 울란바타르의 규칙과 기준, 울란바타르 개발 종합계획 등을 2040년까지 개발·승인하기 위해 다음 장소에서는 일정 기간 신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고르히테렐지 국립공원, 복드산 특별 보호구역, 울란바타르 중심부 도심에는 신규 건물과 시설물의 건설과 준공에 대해 임시 허가가 부여되지 않는다. 2040년까지 울란바타르 개발 마스터플랜을 개발해 승인할 수 있는 시점이다.
- 이전 면허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미인가?
- 그렇다. 행정명령 발표 전에 발급된 면허는 유효하다.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의 건설은 계속될 것이다.
- 국립공원, 특별 보호구역과 함께 울란바타르 중심지역을 강조한 법령으로 주목할 만하다.
- 최근 울란바타르 중심부의 인프라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다. 울란바타르시 행정 분야가 외곽으로 확장되지 않고 중심에 과밀해 있는 것은 울란바타르시의 인프라와 직결된다. 반면 울란바타르 개발 마스터플랜은 2013년 승인 이후 2020년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선 울란바타르 개발 마스터플랜을 2040년까지 개발·승인하고, 인가가 날 때까지 건축허가를 보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건설 규정은 그 회사가 전체 면적의 최대 70%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 건축물의 30~40%가 지어지고 나머지는 녹지,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등이 조성돼야 한다.
- 국가와 울란바타르시의 예산으로 건물을 짓는 일은 계속될 것으로 안다. 맞는가?
- 물론이다. 정부 및 울란바타르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건축물의 건설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건축허가는 또한 도심 밖에서 발급될 것이다. 게르 지역 재개발 및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에 따른 건설은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다. 이 결정은 장기적인 금지가 전혀 아니다. 조례에서 언급된 장소의 건축허가 발급을 일시 중단함으로써 울란바타르 개발 마스터플랜을 2040년까지 개발·승인하고 울란바타르에 헌장을 두고 전문부처에서 건축 규범과 규칙, 기준을 갱신할 예정이다.
올해 건설 허가증이 이미 발급되어 작업이 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에 건설할 업체들은 올해 10월과 11월부터 관련 자재를 수집 중이다. 따라서 본 허가증은 그 전에 발행된다.
- 허가 발급을 중단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가?
- 2022년 4월까지가 될 것이라는 예비 추정이 있다.
[news.mn 2021.08.2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