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소기업 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소위원회의 결정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 그룹의 정보를 듣고 정부와 관련 기관에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다. 실무 그룹의 의장은 J.Bat-Erdene 분과위원회 의장, S.Ganbaatar, J.Batjargal 국회의원, 실무 그룹 소위원회는 식품농업경공업부 T.Jambaltseren 사무차관, 중소기업청 Ya.Erdenesaikhan 청장 및 기타 관계자가 포함되었다.
중소기업청 Ya.Erdenesaikhan 청장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무구조'를 소개했다. 중소기업(SME)은 세계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세계 비즈니스의 약 90%, 일자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중소기업은 개발도상국 GDP의 40%를 차지한다. 신흥시장에서는 중소기업이 일자리 10개 중 7개를 창출한다. 세계은행은 2030년까지 늘어나는 인력을 흡수하기 위해 6억 개의 일자리가 필요하고, 각국은 중소기업 발전을 우선시해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0년 예비 발표에 따르면 몽골에 등록된 기업 19만 830개 중 94,492개가 2020년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중 67%인 64,252명이 중소기업에 관여하고, 52.5%인 614,346명이 중소기업에 종사해 국내총생산(GDP)의 17.8%, 수출의 2.4%를 생산하고 있다.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중소기업의 93.1%가 1~9명, 6.3%가 10~49명, 0.6%가 50~199명이다.
2020년 정부 결의안 49호는 식품농업경공업부 중소기업 서비스협력 정책실천조정과 중소기업발전기금을 통합하고 40명의 위원으로 정부 시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원을 신설했다.
현지에서는 아이막 식품농업경공부의 중소기업 담당 전문인력 1명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지역 소식통이 설립한 중소기업지원센터,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센터, '로컬메이드'센터는 그동안 중소기업과 직접 제휴하지 않아 통합경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전국 중소기업에 대한 통일된 경영과 정책규제가 없는 셈이다. 이에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정책개혁의 하나로 세계 30여 개국의 경험을 연구해 왔다.
중소기업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금융 접근이다. 중소기업청 Ya.Erdenesaikhan 청장은 발표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가능성이 낮은 만큼 금융 접근성과 자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국가는 중소기업의 복원력을 높이고 경기 주기의 각 단계에 맞춘 금융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전통적인 중소기업들의 은행 대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스위스·멕시코·칠레 등 39개국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전문은행이 있고, 한국·일본·터키·프랑스·카자흐스탄·캐나다·독일·중국·캄보디아 등 40여 개국에 중소기업 펀드가 운용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민간 투자 촉진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두 번째 가장 일반적인 접근법이 되었다.
중소기업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 중소기업은 정부 정책에 따른 특별자금뿐 아니라 시중은행과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을 받고 있다. 또한, 국유 금융기관은 국제 금융기관 및 협력기구로부터 저비용 장기 자금 지원을 유치할 기회가 더 많다.
따라서 몽골은 국제 모범 사례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구조를 간소화하고, 지역 구현 구조를 수립하고, 중소기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부문 및 국제 기부자 금융 법인을 설립하고 서비스가 통합되어야 한다고 중소기업청 Ya.Erdenesaikhan 청장은 말했다.
S.Ganbaatar, G.Ganbold, J.Batjargal 및 J.Bat-Erdene 국회의원들이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질문하고 논평했다. S.Ganbaatar 의원은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 개방과 신기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법적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Batjargal 의원이 대형 프로젝트에 따른 중소기업의 발전에 대해 발언하고, 주저 없이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다. 국내 생산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에 대한 그의 의견을 밝혔다. 다만 J.Bat-Erdene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들이 건의한 내용을 연구해 실무 그룹 회의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뒤, 마무리됐다고 국회 공보처는 전했다.
[ikon.mn 2021.10.2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