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티 팰콘' 시장에 2,900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jpg

 

공정경쟁소비자보호청 B.Bat-Erdene 청장은 'Khuchit Shonkhor' LLC가 4월 공개 준비 단계로 넘어간 기간 육류를 공모해 판매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육류 가격이 인위적으로 부풀려 판매되었다는 증거로 연간 판매 수입의 4%인 29,140,676투그릭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Khuchit Shonkhor' 시장의 경영진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법기관에 항소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공정경쟁소비자보호청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1심 법원에 벌금형을 취소해 달라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1심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 벌금을 뒤집었다. 
공정경쟁소비자보호청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행정항소법원에 다시 항소했는데, 행정항소법원은 이 벌금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Khuchit Shonkhor' 시장은 대법원에 재항고해 이달 2일 이 사건을 법원에서 심리해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서, 'Khuchit Shonkhor' 시장은 2,900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news.mn 2021.11.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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