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인 3명 중 1명이 빈곤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극적이게도, 구리와 석탄, 석유, 금, 철광석, 희토류 원소와 같은 광물이 풍부한 인구 300만 명이 조금 넘는 국가에서 100만 명이 가난하게 살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몽골은 빈곤 감소에 진전을 보인다.'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빈곤층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방(30.8%)의 빈곤율이 도시(27.2%)보다 높지만, 최근 들어 이런 격차가 크게 줄었다.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빈곤층의 63.5%가 도시 지역에 살고 있고 41.8%가 울란바타르에 사는 등 도시 빈곤이 증가하는 추세다. 세계은행의 기술지원에 따르면 2020년 빈곤율은 27.8%로 2018년보다 0.6% 낮아져 약 903,400명이 빈곤 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몽골 통계청 B.Batdavaa 청장에 따르면, 빈곤율은 1인당 월별 소비량으로 계산된다. 2020년 기준으로 1인당 월 소비량은 184,747투그릭으로, 그 미만이면 빈곤층으로 간주하였다. 2021년 7월 현재, 최소 생활 수준은 238,700투그릭이다.
2020년 빈곤율은 도시 지역이 2018년에 비해 0.7%, 지방지역이 0.3% 감소했다. 빈곤층의 64%는 도시에 살고 있고 43%는 울란바타르에 살고 있다. 빈곤 감소 속도는 대유행으로 인해 느려졌다. 만약 전염병이 없었더라면, 그것은 약 3%까지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다.
빈곤은 증가하는 불평등의 결과이다. 재산과 소득 불평등과 불평등이 심화하는 것이 민주적 탄압의 주요 원인이다. 몽골은 소득 불평등보다는 재산 불평등이 더 많고, 교육 불평등, 힘의 불평등 등 정의와 윤리에 기반한 불평등이 더 많다. 이것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 불평등할수록 위험도 커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다.
몽골에서 2년마다 실시되는 조사에 따르면, 빈곤율은 29.6%에서 28.4%로 감소했다.
아시아 개발 은행에 따르면, 지방지역의 건강, 교육, 주거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더 제한적이라고 한다. 특히 시골 청년들은 양질의 교육과 고용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 가정에서, 많은 아이와 함께 사는 젊은이, 성인(30~39세)이 노인보다 빈곤 위험이 크다. 또한 장애인 가구원의 40% 이상이 최저소득층에 속한다.
성 불평등을 포함한 소득 불평등이 포용적 성장을 계속 가로막고 있다. 노동시장, 특히 광업과 같은 고임금 산업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방면 경제가 조성되면 개발이익이 더욱 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반대로, 소득 불평등은 다른 유형의 불평등 근본 원인이며, 사회 빈곤의 근본 원인이며, 한 국가의 발전 악화의 근본 원인이다.
세계은행은 극빈층은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보통 빈곤층은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몽골의 경우 빈곤선 이상 인구의 1인당 월평균 소비량은 290,000투그릭, 빈곤선 이하 인구는 108,000투그릭이다. 빈곤선 이하 또는 월 146,000투그릭 이하에 사는 사람들의 수가 634,000~907,500명으로 증가했다.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36만 명 이상의 인구 중 약 50%가 울란바타르에 있다고 가정할 때, 이번 조사에서는 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약 18만 명이 빈곤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몽골의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 2030은 '모든 빈곤 퇴치', '고용 촉진, 양질의 일자리', '지식과 기술을 갖춘 청년들을 민간기업가로 육성', '실업 감소' 등의 목표를 설정한다. 몽골 국민의 약 30%는 몽골 정부가 COVID-19 전염병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예컨대 2020년 2~7월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전체 가구의 39.5% 가구소득이 급격히 줄었다.
몽골은 오래전부터 사회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2016~2018년 빈곤 감소의 주요 요인은 복지혜택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복지 시스템은 COVID-19가 취약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핵심 정부 도구가 되었다. 이는 대유행의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사회적 보호를 개발 기술과 노동시장과 더 잘 연결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시아개발은행의 '2021~2024년 몽골과의 파트너십 전략'은 사회복지 지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혜자 파악과 복지 프로그램 통합, 중복 제거, 낭비성 지출 감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사회복지사 및 사회 보호정책 입안자의 역량이 약해 양질의 돌봄 제공과 복지서비스 정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원도 필요하다. 사회보험의 보장성이 좋긴 하지만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해 시급한 개혁이 필요하지만 사학연금제도가 완전하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발전 전략이라도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최근 많은 몽골인이 가난하게 살고 있고,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31.7%가 15~34세이며, 앞으로 10년 후에는 많은 젊은이가 노동시장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몽골이 국가의 미래에 얼마나 잘 이바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 발전 경로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news.mn 2022..1.1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