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 개선을 위해 시민에게 대출 지원.jpg

 

화요일 자연환경관광부 B.Bat-Erdene 장관은 건설도시개발부 E.Zolboo 차관과 건설도시개발부 L.Gunbold 국토환경국장을 만났다. 이 회의에는 자연환경관광부 G.Tuvdendorj 차관, 국가환경오염감소위원회 B.Altanzul 국장과 자연환경관광부 G.Enkhmunkh 환경 천연자원관리국장이 참석하였다. 
양 부처 수장이 만난 목적은 대기·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게르 지역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엔지니어링 인프라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연구하고 업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데 있었다. 
회의에서 자연환경관광부 B.Bat-Erdene 장관은 "2021년 기준 주택담보대출이 적용되는 가구의 30%가 게르 지역에서 아파트로, 70%가 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했다. 게르 지역 주민들이 주택 계약금을 내기 어렵고 가계소득이 은행 기준에 맞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따라서 정책을 통해 신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문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주택사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협력해 엔지니어링 인프라 해소, 가스 등 신기술 도입, 국제투자 유치 등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대기오염과 매연 문제 외에도 울란바토르 지역의 토양오염이 위협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으며, 이어 "녹색 기준을 위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가 조세정책을 수립하고 국제투자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가계소득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다시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도시개발부에서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22만 가구 중 약 1%가 자체 전력, 난방, 하수도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게르 지역 재개발 정책의 하나로 25개 지역 74개소 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해소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예컨대 이런 맥락에서 칭겔테이구 7동에 난방·전기 문제 해결을 위한 하부센터가 설립돼 게르 지역 가구에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도입으로 인해 두 부처의 수장은 전체 게르 지구를 중앙선에 동시에 연결할 수 없다. 이에 부도심 건립을 강화하고 교외 인프라를 신재생에너지로 해결하자는 의견을 교환했다. "게르 지역의 약 10만 가구가 몽골 게르에 살고, 나머지 11만 가구는 주택에 산다. 주택의 질을 높이고 열 손실을 줄이며 기준에 따라 건설하고 'C'등급 이상 민간주택 건설에 연성자금 지원, 녹색기술 지원, 금리 인하 등 종합적인 해법이 라인 부처의 통일된 정책을 통해 정부에 제시돼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에서 자연환경관광부 B.Bat-Erdene 장관은 "예산이 부족하고 토지 문제가 논란이 된다고 가만히 앉아서 얘기한다면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경험과 국내 역량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으며, 내몽골의 오르도스 건설이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인구 정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꼽았다. 
[news.mn 2022.01.2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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