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garagsaikhan, 이혼 분쟁이 3.6% 증가했다고 밝혀.png

 

사법 통계를 담당하는 P.Angaragsaikhan 사무관은 민사 및 행정사건, 법원 및 법원 서비스에 대한 전년도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무관은 "민사사건은 전년 대비 14.4% 감소했고, 1심 재판부가 결정한 사건의 5.6%는 항소심에서 해결됐으며, 62.3%는 감리법원에서 결정됐다. 
민법상 해결된 분쟁 대다수는 계약 및 의무와 관련된 것이다. 민사소송법상 해결된 분쟁의 상당수는 근속 1년 이내에 해결된다. 
가족법상 분쟁은 0.9% 줄었지만, 이혼 분쟁은 3.6% 증가했다. 민사분쟁은 14.3% 줄었지만 신고 기간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매매계약 관련 분쟁이 해결된 건수는 7,871건으로 전년 대비 303건(4%) 증가했다. 
은행과 제2금융권 대출 관련 분쟁이 늘었다. 예를 들어, 은행 대출 관련 건수는 3,582건으로 전년보다 22.8% 늘었고, 비은행 금융권 대출 관련 건수는 3,006건이 15.2% 증가했다. 
신고 기간에 대출 약정 분쟁은 16.3% 감소해 토지분쟁 411건이 해결돼 전년보다 18.4%, 민원분쟁은 33.3% 증가했다. 이들 분쟁의 60~70%는 부당해고다. 
법원은 내년에 312억 투그릭을 국고로 이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ikon.mn 2022.02.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815 몽골 P.Odonbaatar는 국가정보원 원장으로 임명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09.02.
1814 몽골 P.Odonbaatar,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평가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file 몽골한국신문 20.09.28.
1813 몽골 P.Nurzed, 민주당 사무처장에 임명 file 몽골한국신문 20.07.21.
1812 몽골 P.Naranbayar: 울란바타르 시의회는 공원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 file 몽골한국신문 22.03.23.
1811 몽골 P.Munkhbayar, 몽골 은행은 외환거래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아 file 몽골한국신문 22.03.22.
1810 몽골 P.Gankhuu, 에르데네스 몽골 회사 부사장으로 임명 file 몽골한국신문 18.05.21.
1809 몽골 P.Galindev, S.Erdene은 민주당을 더러운 돈에 익사시키고 의회 의석을 팔고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0.06.15.
1808 몽골 P.Delgernaran, 투표 장비를 개선하며, 내년 예산은 16억 투그릭 file 몽골한국신문 21.10.28.
1807 몽골 P.Bayarkhuu 울란바타르시 부시장 사임 요구 file 몽골한국신문 18.09.10.
» 몽골 P.Angaragsaikhan, 이혼 분쟁이 3.6% 증가했다고 밝혀 file 몽골한국신문 22.02.23.
1805 몽골 Oyutolgoi, Tsagaan suvarga, Tavantolgoi 광산에 국내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공급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20.01.06.
1804 몽골 Oyutolgoi 지하 광산 개발 기간 연기 file 몽골한국신문 19.07.18.
1803 몽골 Oyutolgoi 광산 개발에 몽골의 권익을 충족하기 위한 국회 명령 발부 file 몽골한국신문 19.12.03.
1802 몽골 Oyutolgoi 계약 변경한다, 안 한다는 의견 엇갈려 file 몽골한국신문 19.07.03.
1801 몽골 Oyutolgoi 152백만 달러를 세금 및 수수료로 납부 file 몽골한국신문 18.11.14.
1800 몽골 Oyu Tolgoi의 주가는 얼마나 오를 수 있는가? file 몽골한국신문 21.12.15.
1799 몽골 Oyu Tolgoi로부터 2022년에 6천억 투그릭의 세금을 징수할 것인가? file 몽골한국신문 21.05.14.
1798 몽골 Oyu Tolgoi는 전기 수요의 일부를 충족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0.08.24.
1797 몽골 Oyu Tolgoi는 세계 10대 구리 프로젝트 중 하나 file 몽골한국신문 21.10.18.
1796 몽골 Oyu Tolgoi는 국제중재재판소에 6,490억 투그릭을 추가 요청하여 국제 중재 절차에 추가될 것을 요청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