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몽골 경제 포럼에서 "민관 파트너십"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몽골 상공회의소 O.Amartuvshin 회장, 몽골 상공회의소 이사회 위원 겸 Max 그룹 D.Ganbaatar 회장 등이 '민관 파트너십'에 관한 패널 토론에 참석했다.
몽골 상공회의소 O.Amartuvshin 회장은 몽골 상공회의소 및 재무부와 두 차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많은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법률 초안에 반영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간단히 말해서, 민관 협력은 정부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 위해 민간 부문을 지원하는 과정이다.
- 정부의 '신 부흥 정책'에 따라 약 100조 투그릭이 필요한 90개 이상의 사업이 경제 확대의 절호 기회로 보고 있다. 정부는 민간 부문을 믿고 지원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편, 문제는 정부 스스로 파트너십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민간에 대해 완전한 신뢰 했는지 아닌지이다.
- 외국인 투자하자는 국내 기업을 신뢰하고 지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몽골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가.
상공회의소법 초안은 11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상공회의소 회의(WCC)에 맞춰 제출됐다. 법률 초안은 모든 분야의 일관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평적, 수직적 통합은 매우 잘 조정되어 있다.
- 사업단체를 설립하여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사업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공양보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의 적절한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민관 협력은 '신 부흥 정책'의 생명선이 돼야 한다. 정부는 기업활동을 포기하고 106개 기업 대부분이 적자이며 일부 기업의 수입으로 전체 손실을 메우겠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민영화가 더 이득이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결과와 도출이 중요하다. 민간 부문의 지원이나 민간 부문의 확대와 같은 문제는 세수를 늘리고 신뢰를 쌓을 것이다.
[gogo.mn 2022.03.2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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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Amartuvshin 회장, 외국인들이 국내 기업을 신뢰하고 지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몽골에 투자할 수 있겠는가.jpg (File Size:129.1KB/Download: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