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무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위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초안을 논의 중이다. 
개정안은 경고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 벌칙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게 다시는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 허가된 공무원의 경고이다. 
* 경고는 이 법의 특별한 조에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때에만 적용한다. 
* 경고 양식은 종이 또는 전자 양식으로 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권한을 가진 직원이 신청할 수 있다. 
의원들은 논의 중인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다. 
B.Delgersaikhan 의원: 위반 법 시행을 위해 벌금을 부과받은 시민이 제때 내지 않으면 계속 이자를 냈으면 한다. 서구에는 이런 기준이 있다. 한 달 안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이 많아진다. 1년 이내에 내지 않으면 구금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우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 여기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투그릭의 실행 방법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므로, 수십억의 벌금 미납이 축적되고 있다.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용서한다. 법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나? 
따라서 이 문제는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법률은 이번 달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시행될 수 있다. 만약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다음 정부가 오거나 선거가 있을 때 몇 년 안에 사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ikon.mn 2022.04.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