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몽골 미국상공회의소(AmCham Mongolia)가 5일 '민간부문 성장이 몽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패널 토론을 개최했다.
T.Dorjkhand 국회의원, B.Tsengel, JPRA(State Property Policy and Regulation Agency) 대표, John Cheng 미국대사관 경제무역본부장, D.Jargalsaikhan 경제학자 그리고 Mandal Financial Group의 설립자이자 경제학자인 U.Ganzorig가 초대되어 그들의 견해를 공유하고 흥미로운 토론했다. 오늘 회의에는 AmCham Mongolia 회원과 국내외 투자자, 외국 대사, 언론사 대표 등 80여 명의 내빈이 참석했다.
토론의 첫머리에서, B.Tsengel 국유재산위원장은 이날 국유기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관련법 개정, 기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정부의 신재생 정책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혁, 인적자원 선정, 임명, 부패 방지 노력에 대해 상세히 발표했다.
T.Dorjkhand 국회의원은 현재의 국가 시스템과 그 구조상 국영기업(SHC)의 위상은 당국이 민간부문을 개혁하고 사업 기회를 줄이고 입찰에 참여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광범위한 부패와 뇌물이 30년 동안 민간부문의 성장과 국가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스스로 사업을 하는 것은 잘못이고, 국유기업은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가장 좋은 기업을 선정한다고 했다.
Mandal Financial Group의 설립자이자 경제학자인 U.Ganzorig는 민관 협력 주기는 3~5년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과 이를 강화하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이 정부에 더욱 단호한 목소리를 내고 요구를 할 것을 요구했다.
John Cheng 미국대사관 경제무역본부장은 몽골 정부도 다른 정부와 마찬가지로 규제 역할을 유지하면서 SHC의 이익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순히 그 수익을 우선시하고 이윤을 위해 관리하는 것만으로 국민과 재계에 나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SHC 개혁이 함께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과제를 극복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언급하며 역대 연사들의 중요한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몽골의 발전모델이 반드시 강대국의 길을 거치기보다는 비슷한 국가들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루마니아에서 성공적인 SHC 개혁의 많은 예들이 있고, 참여적 개혁이 반드시 해체하기보다는 적절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DeFacto로 잘 알려진 독립 연구원이자 경제학자 D.Jargalsaikhan은 민간부문이 미래에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군집 형태를 강화하고 군집 형태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번영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현재의 구조와 공공행정에 대한 접근 방식이 민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예를 들어 몽골에서 4년마다 갱신되는 규칙과 규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위원회'가 아닌 '유권자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이 끝나자 민간 대표들이 질문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는 끝났다.
AmCham Mongolia는 미국-몽골 간 비즈니스 파트너십의 확대 및 강화, 이익 보호, 몽골에 대한 미국의 투자 유치에 전념하는 독립적이고 비영리 단체이다. 회원 수가 300만 명이 넘는 세계 최대 기업 연합체인 미국상공회의소의 공식 계열사다. 또한 29개의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로부터 미국상공회의소를 모으는 아시아 태평양 협의회의 회원이다.
[ikon.mn 2022.04.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