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몽골에 도입하기 위해 정부는 장기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지원하고 정부와 몽골 은행을 통해 약 6조 투그릭의 자금을 지원했다.
몽골 주택담보대출 회사는 이 자금 조달을 위한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하지만, S.Amarsaikhan 부총리는 MIK가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월 지급액 중 일부를 받는 문제를 제기했으며, 재무부, 건설도시개발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경쟁소비자보호청, 몽골 은행, 개발 은행 등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 그룹을 비롯해 경제학자, 외부 전문가 등이 꾸려졌다.
주택담보대출의 접근성을 높이고 금리를 8%, 6%로 인하하며 청년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계약금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며, 어제 부총리는 실무 그룹 회원들과 MIK 및 시중은행 경영진과 만나 주택담보대출 제도 개선과 같은 문제들을 국제기준에 맞게 논의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로 이 중 90%는 몽골 은행, 10%는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했다.
다만 MIK는 2차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나 투자유치를 하지 않고 6%의 대출금 중 1.25%를 운영비와 비상금 명목으로 받고 있으며, 2014~2018년에만 MIK가 2,820억 투그릭의 순이자 이익을 유지했다는 사실이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있다고 말했다.
MIK는 공기업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지만 한 모기업이 73.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몽골 은행과 개발 은행이 MIK 주택금융 공사 HFC의 지분 17.23%, 기타 시중은행 9.2%를 함께 차지하고 있다. 실무 그룹은 1% 미만의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팬데믹 기간 경제 지원을 위한 '10조 종합 프로그램'을 승인했고, 중산층을 늘리고 주택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모기지 프로그램 재원을 2조 투그릭 늘리기로 했다. 2021년 말 현재 2조 투그릭 대출에서 1조 투그릭이 지출되었으며 14,000명 이상의 차용인이 주택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다만 올해 약 1만 가구에 7,000억 투그릭가량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첫 달 기준 이행률은 25%에 불과해 2,000가구 미만이다.
부총리는 이 같은 주택담보대출 둔화의 원인, MIK의 패키징이 더딘지, 시중은행들이 투자·대출사업 매각을 막고 있는지 등을 공개 논의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도록 지시했다.
[ikon.mn 2022.05.0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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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약 1만 가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첫 4개월 동안 보장된 주택담보대출은 2,000가구가 채 안 되.jpg (File Size:306.8KB/Download: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