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복지부는 장애율과 식권을 받은 가구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3,700개 이상의 위반을 확인했으며, 56,000명의 사람을 음식 쿠폰 제공에서 제외했다.
식품 쿠폰의 주된 목적은 매일의 식량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음식 쿠폰이 발행되었다는 통계가 있다. 따라서, 관계 부처는 이 문제를 바로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근로 연령의 건강한 사람들을 사회 기금 지원에서 제외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식품 영양지원 규정을 개정하고 생활 수준 자료를 토대로 공제했다.
예를 들어 가축 200마리 이상 가축을 보유, 자동차, 아파트 등을 소유한 56,000명이 대거 제외됐다.
지난 3월 1분기에는 9,000여 가구에서 5만 명 이상을 제외했다.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음식 쿠폰을 거부하고 있다. 절약되는 비용은 매년 평균 약 50억 투그릭이다. 이제 이 금액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것이 가능하다. 게다가, 2,000명의 사람이 허위 자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그룹에서 제외되었다.
노동사회복지부는 2021년 정부 결의 제67호로 의료노동 검증위원회 헌장을 개정하고 의료노동 검증위원회를 전면 개편했다. 이와 함께 관련 규제, 지침, 질병 목록도 2021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2021년, 노동사회복지부는 정부 및 비정부기구, 부패방지청, 경찰청, 그리고 중앙 의료노동 검증위원회와 협력하여 전국적인 장애 조사를 조직했다.
점검 결과 66,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조사했고, 3,700개 이상의 위반 사항을 발견했으며, 2,000개의 결정을 뒤집었으며, 170억 투그릭의 연금 기금 비용을 절감했다.
이번 점검의 결과 2020년 근로 능력 상실자는 전체 인구의 3.4%인 110,400명이었으나 2021년 말에는 105,600명 줄어 전체 인구의 3.2%에 달했다.
[news.mn 2022.05.1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