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발의한 '식량 공급과 안보에 관한 몇 가지 조치' 결의안 초안이 오늘/2022년 5월 20일 제출되었다. Ya.Sodbaatar 대통령 비서실장과 식품농업경공업부 Z.Mendsaikhan 장관은 정보를 제공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U.Khurelsukh 대통령은 지난주 의회 본회의에서 연설하고 식량 혁명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오늘 결의안 초안이 제출됐다. 결의안 초안은 통합 식량안보 시스템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법안은 또한 효율적인 법률, 세금 및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문제를 다루었다.
결의안 초안에는 전문기관 통폐합, 인적자원·품종·동물 병 퇴치, 목초지 운반 능력 명확화, 식량 통제·인증, 실험실 수용 능력 증대, 애국적 조달 등의 쟁점이 담겼다.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19종의 제품으로 내수 충족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50,000마리의 순종 소는 도시 지역의 육류와 우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입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육류·낙농장 설립이 가능해져 시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
국내 채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50ha 면적에 겨울용 온실단지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또한 55,000t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창고가 있어야 한다. 닭과 양돈 농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연간 190만 톤의 사료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대통령이 발의한 결의안 초안은 다음 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Ya.Sodbaatar 대통령 비서실장:
- 몽골은 식품의 약 50%를 수입한다. 2021년까지 10억 달러어치의 제품이 해외에서 구매되었다. 육류, 밀가루, 감자 등 3개 제품이 국내 수요의 100%를 충족한다. 빵집 33%, 채소와 유제품 40%, 달걀 50%, 소금 97%, 생선, 쌀, 설탕 100%가 수입된다.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맞추는 게 목표다.
많은 법과 규정들이 개정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관세 세법, 그 밖의 법률에서 국내 생산자를 지원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입품 및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유리한 조세 환경을 조성한다. 이 문제들은 의회에서 논의될 것이다. 법적 환경이 중요하다.
식품농업경공업부 Z.Mendsaikhan 장관:
- 올해 정부는 농업용 이자율 3%에 3,800억 투그릭의 2년 만기 융자를 발행했다. 곡물, 채소 또는 경공업, 가죽, 양모와 캐시미어, 제분소에서 발행했다. 그 후, 정부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여 핵심 제품 및 자원 부족에 대한 보복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의 틀 안에서, 정부는 육류와 밀가루 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고 비축량을 늘리기 위해 2년 동안 2,300억 투그릭을 할당했다. 지금까지 총 6,100억 투그릭이 지출되었다. 지난 2,400억 투그릭 중 1,300억 투그릭이 육류 생산에, 1,000억 투그릭이 밀가루 생산자들에게 할당되었다. 현재, 우리는 곡물, 채소 생산자와 같은 원자재 생산자와 가공 공장에 총 7,300억 투그릭의 대출을 제공했다.
이후, 정부는 식품 공장을 방문하고 직접 만났다. 기업, 식품 가공 공장, 주요 식품, 수입업체 등에 대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약 4,200억 투그릭을 배정하기로 했지만, 몽골 은행은 시중은행들과 함께 이 대출금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우리는 제분소와 일부 수입업자에 대한 장기적인 인센티브에 대해 비은행 금융기관 및 몽골 은행과 협의 중이다.
반면에, 우리는 비축량을 조성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예산을 수정했고, 세 가지 종류의 제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했다. 주력 제품인 설탕 외에 산업적 니즈에 무게가 실리는 제품이다. 또 식물성 기름과 쌀 등 3가지 품목에 대해 관세가 면제된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합제품 설명 코딩 시스템 관세 부호의 승인으로 이틀 전부터 관세가 전면 시행되었다.
[news.mn 2022.05.2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