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은 최근 몇 년간 식량안보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말해왔지만,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U.Khurelsukh 몽골 대통령이 식량안보 문제를 고려해 초안을 시급히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주 대통령이 발의한 법안 초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이번 주 의회는 긴급히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과 의회, 정부가 식량안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 중 하나가 전염병이었다.
지난 2년 동안, 국가들은 검역, 항공과 육로 폐쇄로 인한 식량 부족, 그리고 상품 가격 상승을 포함한 많은 도전에 직면했다. 몽골도 예외는 아니다. 교통·물류난으로 전 세계 식품운송비가 40~60% 올랐고, 지난해 식품 가격은 평균 28.1% 올랐으며, 주요 식품 수입은 2~3배 줄었으며, 일부 원자재도 동났다. 공급이 중단되고 소비재와 서비스 가격이 13.4% 올랐다. 이에 의회는 결의안 초안을 승인하고, 국내 주요 식료품을 공급하고, 식품과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서 협력하며, 국민의 식량 공급과 안전을 보장하는 통일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몽골은 6개 주요 식품 원료 또는 제품 중 육류, 밀, 밀가루, 감자의 100%를 생산한다. 그러나 유제품은 27.1%, 제과제빵은 38.2%, 채소는 38.5%, 달걀은 48.6%, 버터 67.4%, 닭고기는 98.5% 그리고 식물성 기름은 98.5%를 수입에 의존한다.
2021년에는 9억6,200만 달러, 2조7,000억 투그릭 어치의 식품이 수입됐고 연평균 2조5,000억 투그릭 어치가 수입됐다.
의회가 결의안 초안을 승인하면 약 1조2,000억 투그릭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감자 또는 채소 창고, 온실, 분유 공장, 이유식 및 사료 공장, 소, 돼지고기, 닭고기 기업 확장 및 설립에 5,000억 투그릭이 할당될 것이다. 남은 비용은 비료, 식물보호, 종자·곡물 공장, 관개, 기술현대화, 설탕공장, 산림벌채, 과일·베리 재배 증가, 기술·생산 등에 쓰일 것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결의안 초안에 관한 연구는 2022년에는 5,000억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즉, 정부 예산에서 1조7,000투그릭이 이 법안을 이행하기 위해 할당될 것이다.
2021년 12월, 국가감사원이 식품 안전 감사를 시행했다. 동시에, 정부 정책과 법률의 불완전한 시행으로 인해, 먹이사슬의 모든 단계에서 통제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으며, 식량안보에 대한 정부의 정책목표가 충족되지 않았고, 법률행위가 승인되지 않았으며, 정부와 부처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식량안보 분야에서 의회는 다음과 같다.
* 2010년 결의 제48호. 몽골의 국가 안보 개념
* 2015년 결의안 제104호. 식량과 농업에 대한 정부 정책
* 2016년 결의안 제19호. 몽골의 지속할 수 있는 발전의 개념
* 2016년 결의안 제45호. 몽골 정부의 2016~2020년 행동계획
* 2020년 결의 제52호. 비전 2050 몽골의 장기발전정책
감사 보고서에서,
* 식량안보에 대한 국가정책의 목표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고, 법률행위도 승인되지 않았으며, 정부와 부처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 국제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영양가 높은 식품에 대한 평등한 접근이 부족하다.
* 예산 지출을 감시하지 않으며, 지출의 결과를 설명하지 않으며, 국가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자금도 다루지 않는다.
감사 보고서는 또한 식품 분야의 장·중·단기 정책문서의 이행이 정기적으로 평가·평가되지 않아 품질과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이 해당 분야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부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일부 필요한 법률행위조차 통과시키지 않았고, 후임 총리와 라인 장관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다.
식품법 18조는 국가 식품 안전보장 회의 의장이 국무총리가 되고, 일상 업무를 관리하는 상근 간사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권고 및 결정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본 법률 제6.7조 및 제18.5조에 명시된 활동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감사 결과 국가 식품 안전협의회는 국가 식품 안전 정책 및 입법 추진, 부문 간 활동 조정, 의사결정, 중앙정부 기관 자문·지도 등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식품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은 국무총리, 부의장은 부총리, 식품농업경공업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보건부, 총괄관세청, 자연환경관광부, 교육과학부, 노동사회복지부 부처가 있다.
몽골은 식량안보 분야에서 입법과 규제, 집행구조로 되어 있지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세관과 통제기관이 약하고, 식품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할 정부 기관,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적어도 과거에 행해진 일, 내린 결정과 통과된 법들을 검토하고 토론하고, 앞으로 이 주제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그렇다면 국정감사 보고서를 돌아보고 국회에서 논의한 뒤 결론을 내리는 게 옳다.
물론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결의안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지지를 받는 것이지만, 만약 그가 이전 법을 시행하고 통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 될 것이다!
[news.mn 2022.05.2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