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외교정책 상임위원회는 'PetroChina Daqing Tamsag'의 수익 증대 방안에 대한 상임위 결의안 초안을 논의했다.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Toson-Uul XIX, Tamsag XXI 지역에서 체결된 생산 분담협정의 권리와 책임을 이양한 'PetroChina Daqing Tamsag'와의 생산 분담협정은 현행 법률에 따라 갱신된다. 석유제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22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석유탐사를 강화하고 신규 매장량 확보를 지원하며 법에 따라 사회 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고, 조세법을 집행하기 위해, 더 590t 이상의 화학 폐기물은 법률의 틀 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위원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PetroChina Daqing Tamsag' 관련 문제를 논의하면서 제품 공유 계약이 몽골인들에게는 이롭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N.Naranbaatar 의원은 "이 협정은 몽골의 많은 법을 위반한다. 몽골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업체는 사회보험료를 낸다. 다만 이번 협약에 따라 회사는 사회보험료를 면제받고, 세법이 시행되지 않으며, 법정에서 취소되며, 회사 유류에는 수출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수입 장비, 식품, 재고품은 관세가 면제된다. 그들은 현지에서 구매하지 않고, 현지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며, 법 집행 기관의 요구 사항을 무시한다. 이 협정은 당신이 그들의 금융 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해외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회사는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위반하는데, 이 재무제표는 중국어로만 작성되고 감사받지 않는다.
[ikon.mn 2022.05.2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