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르너고비 아이막 달란자르갈란 솜의 목동들은 5월 30일 대통령과 의회, 총리에게 "광업 분야가 목동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고비 담수를 풍부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30년간 채굴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했으며, 요구가 전달되었고 평화적인 시위가 조직되었다.
광업중공업부 G.Yondon 장관:
- 다음 광산 발견을 위한 채광 사업보다 지질·탐사 작업이 15~20년 앞선다. 지난 10년 동안 지질과 탐사 작업은 정체되고 더디게 진행되었다. 연간 50개의 면허가 발급된다. 천연자원은 보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 광산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국가 정책이다.
반면에, 시민들은 그들의 생활 환경의 제한에 대해 불평한다. 광업 면허와 탐사 면허를 합치면 몽골 전체 육지 면적의 3.9%를 차지한다. 이것은 땅의 76%가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특별 보호구역의 20% 이상, 지역 특별보호지역의 20% 이상, 정부 예비토지, 저수지, 산림의 76% 이상이 보호구역이다.
지역 내 시민 공간 제한과 가축 목초지 파괴 문제가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신경 쓸 필요가 있는지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다. 이를 근거로 오늘 발표하려던 면허 입찰이 연기됐다.
광업 사업이 현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하지만 긍정적인 영향은 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은 채굴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Erdenet이나 Oyu Tolgoi 같은 광산을 개방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주 광업중공업부의 국부기금에 관한 법률 초안을 지지했으며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은 독특한 천연자원의 혜택을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여 시민들이 광업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광업 분야에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Erdenet 광산은 전기와 수도, 난방비를 부담했고 Erdenes Tavan Tolgoi는 정제연료를 75% 줄이고 Salkhit 은 광산에서 노인을 위한 연금 대출을 취소했다. 국부펀드 법의 제정으로 시민들에게 천연자원을 정기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다.
[news.mn 2022.06.0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