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문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은 경제와 국가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최근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의 '강도' 사례가 많이 있었다. L.Oyun-Erdene의 정부와 재정부는 논의를 위해 민관 협력 관계를 규제하는 법률 초안을 제출했다. 현행 양허법은 개선되고 명확해졌다. 다시 말해, 재정부는 양허법을 폐지하고 민관 협치법을 개정, 승인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실시법은 정부가 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간 자금으로 많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다음 자금을 이전하는 규제된 법률이다. 즉, 공공 및 민간 부문과 협의하여 특정 건설 및 기타 작업을 수행한다. 양허법은 한때 J.Erdenebat 정부가 사임한 이유였다. 예를 들어, J.Erdenebat의 정부 구성원인 J.Munkhbat, S.Byambatsogt, N.Nomtoibayar는 계열사에 대한 양허를 얻었고, 이는 사임으로 이어졌고 당시 스캔들을 일으켰다.
민관 협치법은 양허법이 민관협치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아 제정됐다. 공공 서비스의 건설-운영-이전 및 건설 과정은 양허법에 따라 규제된다. 과거 이 법이 총 13차례 개정됐지만, 국정감사에서는 충분히 시행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양허법은 2010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건설-이전 및 건설-운영-이전 카테고리에 따라 25조2,000억 투그릭(89억 달러) 상당의 60건의 사업 계약이 체결되었다.
계약 중 60% 이상이 '건설-이관'이었고 40%가 '건설-운영-이관' 프로젝트였다. 이들 사업 중 상당수는 장기제휴가 없고, 단기공사나 전통적인 공공투자와 유사하지만, 유사 공공투자 사업보다 20~30%의 비용이 더 드는 등 사업상환에 따른 국가 예산 부담이 컸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7,868억 투그릭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그해 전체 예산 투자액의 6.8%에 해당하는 최대 22.8%에 해당한다. 2021년에는 2,663억 투그릭이 승인되었으며, 향후 몇 년간 9,628억 투그릭이 상환될 예정이다. 양허 사업이 예산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도 국제기구가 몽골의 예산이 많다고 결론짓는 이유 중 하나다.
민관합작법 초안의 시행을 위한 예비 지출은 1,464,242,829.3투그릭으로 추산된다.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발전의 동력인 개발정책 문서에 고효율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경제회복정책의 핵심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증가하는 수요에 맞는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조성하여 경제를 확대하고 GDP를 증대시킬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일자리 창출, 빈곤 감소, 민간 부문 지원, 혁신과 발전을 가속할 것이라고 말한다.
법 집행에 대한 예비 조사에 따르면
1. 법인의 비용을 계산할 때, 법인은 1,053,932,779.3투그릭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법인의 비용을 계산할 때, 위에서 언급한 방법론은 법인의 역할을 법률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정부 기관이나 제삼자에게 자료,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준비, 제출 또는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20~30년 동안 구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PPP 프로젝트 계약 및 비즈니스 기회를 위한 환경을 제공한다.
2. 정부 기관의 지출 추정치는 410,310,050.0투그릭으로 정해져 있다. 추정치와 연구에 기반한 민관 협력 사업이 시행되면 공공지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민간금융을 활용하며, 고수익 사업을 시행하고, 경제를 확대하게 된다.
3. 시민으로부터 어떠한 비용도 들지 않을 것이다.
민관 파트너십 프로젝트 구현 단계:
1. 프로젝트 제안. 정부와 협력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이 사업이 민관협력사업인지, 국가 예산이나 외채 또는 지방예산으로 재원을 조달할지를 가리기 위한 예비평가가 이뤄진다.
3. 프로젝트의 전체 분석 및 타당성 조사 및 위험성 분석을 수행한다. 불완전한 위험성 평가로 많은 사업이 중단된 사례도 있다.
4. 파트너가 선정되고 계약이 체결된다.
이 법안은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관협력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이 법은 2년 동안 민간과 협력하여 개발되었다. 국제관례상 30개 이상의 형태의 민관 파트너십이 있다. 양허도 그중 하나다. 우리는 매우 제한된 법률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법률 초안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현행 양허법은 정부 예산에 큰 부담을 준다. 건설 이전 사업은 예산법으로 통제할 수 없으므로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할 때이다.
민간에는 이익이 되지만 공공 서비스는 개선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의 채택과 관련하여 총 26개의 법이 개정될 것이다.
어떤 국가의 정부든 정부가 그 국가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재정적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참여할 수 없다면 민간 부문과 협력해야 한다. 동시에 투자자들은 민간 부문이 외국인이든 국내든 상관없이 몽골 민간 부문과 협력하기 위한 절차와 법적 환경이 명확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정부 장관·국회의원이 우선시되고 그 결과 정부 퇴진이라는 현실적 사례를 볼 때 법이 제정·시행될지는 미지수다. 몽골 정부가 민간 부문을 지원하겠다고 늘 말하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잡아먹었다'라는 것을 최근의 많은 상황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news.mn 2022.06.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