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 선거제도를 정당화하고 정치 게임의 규칙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회질서다. 그러나 이중 외투를 입은 장관의 수를 늘리는 것은 몽골인민당의 의지일 뿐이다. 어떻게 변화할지는 몽골인민당과 지방 그룹에 따라 달라진다.
개헌에 대한 각 정당 간 회의와 논의를 여기저기서 보면 민주당과 전국노동당이 혼합선거제 입법과 의원정수 확대에 강한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연적으로, 2020년의 마지막 의회 선거에서, 몽골인민당은 단지 42%의 유권자들로 62석을 얻었다. 따라서 야당이 다수 선택으로 인해 중도 탈락한 표를 집계하기 위해서는 비례제로 선거를 치르고 입법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문제는 몽골인민당이 혼합선거제를 운영하길 원하는가 하는 것이다.
소수다수제 때문에, 몽골인민당은 두 번의 의회 선거에서 연속적으로 승리했고 절대다수를 얻었다. 그에 앞서 2012년 선거는 혼성체제로 치러져 민주당에 통치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운 때문에 N.Batbayar와 Z.Enkhbold는 후퇴했다. 당시 Kh.Temuujin 대표는 비례대표제를 소수로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경고했지만 이를 '멍청이'로 여기지는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거리에서 돌을 찼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잠을 잘 곳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반면에, 몽골인민당은 두 선거에서 절대 권력을 얻는 데 도움을 준 소수의 다수 선택권을 포기할 힘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몽골인민당
민주당은 논의 외에는 개헌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D.Amarbayasgalan 사무총장에 따르면 이것은 헌법에 비례대표제 도입을 지지하지 않는 것 같다. 사무총장은 "몽골인민당이 여러 차례 선거에서 승리해 집권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몽골이 번영하고 국민이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해야 한다. 몽골인민당은 국민이 정당과 함께 어떤 변화와 개혁도 지지하기를 원한다면 의회에서 정책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헌법에 따라 개정되면 지방단체가 지지할지 모르기 때문에 몽골인민당이 지지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다. 몽골인민당이 개헌에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겸직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장관들을 임명할 수 없다.
어쨌든, 헌법 개헌은 다시 한번 몽골인민당의 부담이다.
2019년 국회에서 통과된 개헌안은 총리에게 6년마다 내각을 비우고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제도상 결함이 여전하다. 정부가 의회의 인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개헌에 몰입한다면, 몽골인민당은 이전 개헌으로 하지 못한 것 정도는 만회하는 게 옳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헌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 그것은 국가를 헌법상의 위기로 이끌 것이다.
헌법이 바뀌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과 총리의 싸움이 계속될 것이고, 제도적 갈등을 없애기 위해 헌법을 바꾸는 게 골자다.
민주당
민주당원들은 혼합 선거제도에 100% 찬성한다. 2016년 선거가 소수가 아닌 혼성체제로 치러졌다면 권력을 이기지 못한 채 강성소수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던져진 돌은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혼합선거제를 헌법에 포함하는 것은 민주당의 견해를 대변하는 민주당 S.Odontuya 부의장은 "최근 몽골이 직면한 모든 정치·사회적 이슈는 선거제도와 관련이 있다.
몽골은 국제 정세에 맞게 민주적이고 강력한 의회가 있어야 한다. 정당이 국가 위에 있고 국가와 혼재하는 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정당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당법과 선거법을 바꾸려면 먼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선거제도와 더불어 의회에서 11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정당법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Ch.Unurbayar 사무총장은 회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개헌의 하나로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S.Odontuya 부의장에 따르면 민주당은 반대 견해다. 그러나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면 헌법이 왜곡되고 체제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현재 U.Khurelsukh는 L.Oyun-Erdene과 권력을 놓고 경쟁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전국노동당
국회의원이자 당 대표인 T.Dorjkhan은 선거제도를 혼합하고 의원 수를 늘리는 데 찬성한다. 대표는 “모든 정당은 선거제도를 바꾸는 데 공통된 견해를 보이다. 몽골인들은 지난 30년 동안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를 자녀에게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30년 동안 건강한 사회를 물려줄 것인지 선택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했으며, 당은 정부에 가능한 한 빨리 헌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당으로서는 국민노동당의 명칭을 전국노동당으로 개명하는 것은 정치적 전술이었다. 즉 유권자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이름은 국민노동당이 아니라 전국노동당이다.
선거가 혼재된 형태로 치러지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 당명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전국노동당은 대법원에 등록돼 있다.
이에 따라 개헌을 중심으로 정당들의 정치활동이 활발해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news.mn 2022.06.0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