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실무단이 이달 25일(목요일) 몽골에 입국할 예정인데 이 실무단은 몽골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오는 5번째 실무단이다.
이번 실무단은 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제통화기금의 대 몽골 차기 지원금을 승인, 서명하기 위해 입국하며 차기 지원금은 4천만 달러이다.
한편 IMF 실무단과 몽골 정부는 현재 여러가지 불안정한 몽골 내 상황에 대해 협상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특히 특별세 인상과 관련 석유 수입업체들이 적자 규모를 확대하여 유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몽골 정부는 “특별세를 인하하는 등 수입업체들에게 유리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국제통화기금과 이미 협의한 바 있다.
헌법에 의하면 세금 부과에 대한 결정권은 국회가 단독권한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2008년도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와 관련 바야르 전 총리 시절 “휘발유에 관한 특별세는 정부에서 정하며 당시 환율에 맞추어 가격을 정한다”는 권한을 국회로부터 이전받았었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만료기한인 2019년까지 국제통화기금에서 특별세 인상 또는 인하를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사회적인 혼란과 관련 후렐바타르 재무부 장관은 이번에 몽골을 방문하는 국제통화기금 실무단에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게 되었는데 즉, 석유에 부과하는 특별세를 면제하고 개인소득세 인상에 관한 규정을 취소하는 등의 문제를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 실무단에서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수용한 세금 관련 문제를 몽골 정부가 나서서 취소하자고 한다는 것을 그리 좋게 받아 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금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때 석유 특별세로 2,950억 투그릭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반영하였으며 지난 해 석유 수입업체들은 국가 예산에 총 1,550억 투그릭을 기여 한 바 있다. 따라서 석유 특별세를 면제하게 되면 2,950억 투그릭의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불분명하게 된다.
어쨌거나 10일 동안 진행될 이번 국제통화기금 실무단의 몽골 방문은 많은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갖게 한다.
[gogo.mn 2018.1.23.]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박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