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28) 오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S.Erdene 의원에 의해 상정된 대출이자 최고 한도 설정 및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안에 관해 심의하였다.
B.Lkhagvasuren 몽골중앙은행 부총재는 “대출이자 감소를 위한 전략을 금융안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라면서 “향후 전략 진행에 대한 계획안을 곧 확정할 방침이며 아울러 3~5년 사이에 대출이자를 7포인트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금융안정위원회에는 후렐바타르 재무부 장관과 바야르트새한 몽골중앙은행 총재, 다와수렝 금융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예금주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자는 인하되지 않고 있다. 총 예금주 중 0.15%가 1억 투그릭 이상의 금액을 예금한 상태라고 법 발의자들이 말하였다.
전체 대출 중 86% 즉 11조 투그릭의 대출은 정상적인 대출이고 나머지 대출은 연체 및 부실대출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시중은행에 압박 요인이 되며 대출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다.
연 대출 이자율이 20%가 넘는 국가는 매우 드물지만, 몽골이 그러한 국가 중 하나이다.
현재 전체 시중은행 순익이 2,520억 투그릭이며 자본금은 2조7천억 투그릭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B.Lkhagvasuren 몽골중앙은행 부총재는 이 법안을 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현재 평균 대출이자가 17.4%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전년도보다 인하된 수치라고 말하였다. 이에는 노인연금 대출이자를 12%로 낮춘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추가로 설명하였다.
이어 그는 “법이 적용되면 시중은행 관련 정보가 비공개적으로 변동될 수 있기에 이 같은 명령적인 방법은 단기간에 성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대출이자 최고 한도금액을 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였다.
[gogo.mn 201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