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북의 최근 행보가 우려되는 이유
북은 이제 미국을 상대로 어떤 형태의 핵협상도 하지 않기로 다짐한 것은 물론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정치협상의 가능성까지 막아버린 것이다. 이는 북이 비로소 지난 70여 년간 미국이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최종 결단을 내린 일대 사건이다. 러시아의 목 조르기를 위한 나토군의 동진 정책이 심화되기 전인 1994년 옛 소련이 유럽을 목표로 엄청난 양의 핵무기들이 당시 소련 연방 우크라이나에 배치됐다.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3대 핵강국이 된 우크라이나는 그 후 당시 미.영.소 등 서방의 압박에 못 이겨 핵을 포기하면서 부다페스트 각서로 서방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얻어냈다. 그러나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각서를 무시하고 무기 및 군사비 원조나 해주는 자세를 보여 우크라이나에 큰 실망을 안겼다. 북의 핵무력법은 11년 전 미국에 속아 핵 개발을 중단했다가 미국이 만든 친미 반정부군의 총격에 살해당한 리비아의 카다피,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계속된 배신까지 지켜본 김정은이 ‘북의 선 비핵화 후 보상’이라는 미국의 또 다른 말장난에 속지 않겠다는 의지의 발로(發露)로 보인다. 핵무력법의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대북 핵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공격 또는 감행 임박이 판단될 때, 둘째, 국가지도부와 핵무력지휘부에 대해 핵 및 비핵공격의 감행 또는 임박이 판단될 때, 셋째, 국가 주요전략 대상들에 치명적 군사 공격의 감행 또는 임박이 판단될 때 등의 경우 핵선제공격을 즉시 단행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상대방에게 가장 신경 쓰이게 하는 대목은 “00했다고 판단될 때”라는 모호하기 짝이 없는 구절이다. 자칫하면 오판에 따른, 본의와는 다른 방향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려되는 "000했다고 판단될 때" 북의 수뇌인 김정은을 대상으로 한 ‘참수작전’이 포함된 미군 ‘작전계획 5015’는 자주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 때의 중요지침 중 하나다. 이 작전계힉에는 북의 “대남공격이 ‘임박이 판단될 때’ 선제핵공격권”을 행사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런데 북도 이제 똑같이 하겠다고 작심했음은 북이 대미 전쟁 시 이제는 자신감이 섰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차 대전이 유발될 수도 있는 북의 선제공격에 따른 전쟁을 피하려면 한-미군의 사소한 무력행사 및 언행까지도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의 대남침공이 가까워져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징후는, 김정은 위원장이 매 2년마다 하는 불시 검열을 실시한지 불과 4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최근 갑자기 북한 전군에 전투 예비 물자의 보유상태 및 관리 실태를 검열하고, 전투물자를 정비, 재배치하라고 ‘특별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이다.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북은 요격회피 기능을 가진 핵미사일 등 핵보유국 중 가장 많은 전술핵무기 10종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남북 간 종심이 짧아 남한의 타격목표까지 도달 시간이 너무 짧아 한미연합군이 이에 대응할 틈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싱크탱크 ‘아산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첫째, 미국이 북핵에 무슨 수단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분명치 않고, 둘째, 미국 측이 확장억제 조치 결정을 할 때 한국이 어떻게 참여, 협의할지도 알 수 없으며, 셋째, '한국형 3축 체계'가 미국 측의 확장억제와 어떻게 연결, 보완되는지 명확치 않다며 미국이 대 북핵 정책에 무방비 상태에 있음을 지적했다. 남측의 군사력이 급속도로 증강돼 북과 함께 서로가 보복전을 의식, 침략할 엄두를 못 내도록 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국력이 쇠퇴 일로에 있는 미국도 대부분의 무기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기를 기대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숙원인 한반도통일 문제는 어떤 장애도 없이 비로소 참다운 시민사회 민주정부와의 공론을 거쳐 남북 간 협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바로잡음: 지난 9월7일치 본란 첫단 첫줄 “최근 특집방송...”은 ‘최근 CNN 특집방송...’이 옳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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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통한 미래, 투표만이 답이다!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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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하늘 7시간 누빈 북 무인기들, 무사히 돌아간 이유는?
- 코리아위클리-플로리다 ·
- 22.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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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류청론] 조준 사격회피? '혈맹 미군'의 침묵이 의심스럽다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정찰임무를 띤 것으로 보이는 북의 저속 소형무인기 5대가 12월 26일 오전 서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 김포, 파주, 인천 강화 지역의 상공을 7시간이나 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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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언론의 정도(正道)를 바란다
- 코리아위클리-플로리다 ·
- 22.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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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채널 조회수 '세계 1위'로 올린 윤정부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세계 ‘유튜브 뉴스채널’ 부문 월간 집계 결과 한국어 방송인 MBC가 3억9300만 조회, 하루 평균 1310만 조회라는 엄청난 기록을 달성,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이명박 준독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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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더 늦기 전에 적대정책 폐기해야
- 코리아위클리-플로리다 ·
- 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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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류청론] 북한 최신 ICBM 연속 발사에 주한미우주군사령부 창설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다탄두 대륙간탄도탄(ICBM)을 계속 발사하여 긴장감이 높아지자 미군이 ‘인도-태평양사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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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에서 보는 하나님 나라
- 코리아위클리-플로리다 ·
- 22.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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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칼럼] (서울=코리아위클리) 최태선 목사(어지니교회) = "전 국민의 90%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는 지상천국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 속을 들여다보면 지옥이 따로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선교사님이 일 년간 선교지(에스와티니)에서의 삶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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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중러 군사력 인정해야 전쟁 막는다
- 코리아위클리-플로리다 ·
- 22.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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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류청론] 패권경쟁보다 현상유지 위한 평화 구축 시급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북한이 최근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탄을 태평양으로 이미 여러 차례 발사했다. 반면에 미국은 북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항모전단, 장거리핵폭격기, 핵잠 등을 동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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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연속 발사 이끈 윤 정부의 '치명적 일격' 발언
- 코리아위클리-플로리다 ·
- 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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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류청론] "한국 핵보호는 자살행위"...핵우산 반대 목소리 커지는 미국 여론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블룸버그통신>은 10월 23일 앙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제프리 루이스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 동아시아 국장 등의 한반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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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리는 지도자
- 코리아위클리-플로리다 ·
- 22.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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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칼럼] (서울=코리아위클리) 최태선 목사(어지니교회) = 헨리 나우엔 신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작은 책자에서 미래의 그리스도인 지도자에 대해 말했다. 그가 말한 미래의 지도자란 이끌리는 지도자이다. 생각을 해보자. 아니 상상을 해보자. 지도자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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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불안한 한반도
- 코리아위클리-플로리다 ·
- 22.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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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류청론] 미국, 대북 적대정책 폐기만이 살 길이다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10월 4일 한국군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이른 아침 중거리(미국은 장거리미사일로 판단)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 2017년 이후 5년 만에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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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력법 법제화, 전쟁준비 끝냈다는 뜻?
- 코리아위클리-플로리다 ·
- 22.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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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류청론] 북의 최근 행보가 우려되는 이유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지난 9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는 자위적 수단으로 ‘핵 선제타격’을 명문화한 법령을 통과시켜 세계의 눈길을 끌었다. 미국 등 전 세계 9개 핵보유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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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언론인이 한국정부에 호소합니다
- 코리아위클리-플로리다 ·
- 22.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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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재외 언론진흥재단 설립이 필요한 이유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흔히들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가 애국자가 된다고들 한다. 현지에서 터 박고 사는 재외 언론인도 예외가 아니다. 아니 어쩌면 더 깊고, 더 강한 열정으로 국가의 이익에 봉사해야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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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강국 대한민국, 더 이상 미국 ‘호구’ 되지 말라
- 코리아위클리-플로리다 ·
- 22.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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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류청론] K-방산 장비 수출 세계 4위… 미국도 항공기 1000여대 구입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최근 < CNN > 특집 방송에 따르면 한국이 지난해 10월 폴란드에 K-9 자주포를 수출한데 이어 최근에는 20조원(약 15억 달러) 규모의 K-9 자주포, 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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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망하게 한 한 권의 책
- 코리아위클리-플로리다 ·
- 22.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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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칼럼] 기로에 선 그리스도인 (서울=코리아위클리) 최태선 목사(어지니교회) = 오래 전 일이다. 동기목사들 몇이 한 시골교회를 방문했다. 그곳의 목사는 동기였고 시골교회라서 아무런 문제없이 세습을 완료한 교회였다. 사실 시골교회에서는 목사가 왕이다. 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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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족상잔의 길' 걷고 있는 윤 정부에 대한 경고
- 코리아위클리-플로리다 ·
- 22.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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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일 vs 중러북' 대결 구도 형성에 말려들지 않기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본래의 한미군 연합훈련(올해는 '을지 자유의 방패')이 시작된 8월 22일 연 '을지국무회의'에서 "을지훈련이 지난 5년간 축소돼 시행됐다. 올해는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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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의 대만 순방과 판문점 방문… 북한은 불안하다
- 코리아위클리-플로리다 ·
- 22.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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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류청론] 북의 도발 수위 낮추려면 8월 연합훈련 축소 뿐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펠로시 미 하원 의장(민주당)이 중국의 결사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대만 방문을 강행한 데 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다녀갔다. 펠로시 의장은 이밖에도 싱가포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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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의 실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윤 정부
- 코리아위클리-플로리다 ·
- 2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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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류청론] 미국의 '대중 전쟁'에 휘말리지 말아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위협을 예상하면서도 미국의 꼬임에 넘어가 우크라이나(우크라)에 무기와 전비를 적극 지원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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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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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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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칼럼] (서울=코리아위클리) 최태선 목사(어지니교회) = 이반 일리치는 20세기 중반을 '인간을 불구로 만드는 전문가의 시대'라 부른다. 맞는 말이다. 현대는 전문가들의 제국이 되었다.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전문가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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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년간 불허한 일본군 장교 입국을 허용하다니!
- 코리아위클리-플로리다 ·
- 22.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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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류청론] '초청자' 미군에 동조, 반민족적 행태 보인 윤 정부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주한 미8군 사령부는 7월 4일부터 8일까지 캠프 험프리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초급 장교들의 교류 심포지엄에 광복 이후 처음으로 일본군 초급 장교들을 초청,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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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떠올려본 신문윤리실천요강
- 코리아위클리-플로리다 ·
- 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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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자편지 제44화] '따옴표 저널리즘'을 개탄한다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새빛교회 사무장: (화난 목소리로) 아니, 이럴 수가... 내가 언제 목사님이 사퇴하셨다고 했습니까? 누리신문 천 기자: 어라? 저는 그날 천지종교협회 창립 1주년 식사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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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핵 폐수 방출 결정이 '진지한 연구'의 결과라고?
- 코리아위클리-플로리다 ·
- 22.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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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류청론] 이기심과 거짓 태반... 한국정부, 저지 노력 계속해야 (텐진=코리아위클리) 이윤낙(재중대한체육회 회장) =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내각 회의에서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 발전소의 100만t 핵 폐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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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체험과 축제
- 코리아위클리-플로리다 ·
- 22.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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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칼럼] (서울=코리아위클리) 최태선 목사 = 중학교 때 방민재라는 친구가 있었다. 이 친구의 집은 부자의 집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그 집에 놀러간 우리들은 거실에서 당구를 쳤다. 당구대가 있었다. 그것도 미니 당구대가 아니라 당구장에서 보는 것과 똑같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