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다문화주의에 대한 위협” 맹비난

연방정부가 “지난 5월까지 1년 동안 시민권 신청서 승인 사례가 전년대비 88% 급증했다” 자화자찬했지만, 여전히 22만 1000명의 호주 시민권 신청자들이 16개월 이상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회계연도(2017/18)에는 24만5000명까지 적체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회계연도 동안 시민권 신청 사례는 전년 대비 무려 10건이나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요란스럽게 추진됐던 연방정부의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 계획이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호주정부는 “호주 시민권 발급이 계속 증가세이며 심사절차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앞서 강조한 바 있다.

이민부는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총 13만2천명의 시민권 신청 서류에 대한 재가가 이뤄졌다면서는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88%의 급증세임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현실은 사뭇 다른 것으로 노동당이 공개한 내무부의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즉, 연방정부 주장대로 시민권 재가 사례는 늘어났을지언정, 시민권 신청사례가 급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 심사는 역대급으로 적체되고 있는 현실로 드러난 것.

호주 시민권 신청을 한 이민자 수는 여전히 22만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인도 출신이 무려 3만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 뒤를 영국 계(2만7000명). 중국 계(1만7000명) 신청자들이 이었고, 아프가니스탄, 필리핀, 파키스탄, 베트남,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이라크 출신 이민자들이 출신 국가별 대기자 순위 10위에 포함됐다.

현재 시민권 신청 후 선서식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493일로, 이는 지난 2012/13 회계연도의 167일 대비 거의 3배 가량 늘어났다.

이와 관련 노동당의 예비이민장관 크리스티나 케넬리 연방상원의원은 “결국 자유당 연립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며, 이같은 현상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케넬리 상원의원은 “시민권 처리 기간은 늘어나고 항공편을 이용한 난민 희망자 수는 급증하고 있는 것은 내무부의 무능함의 방증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항공편으로 호주에 입국한 난민 희망자는 최소 95,000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케넬리 상원의원은 “최근 5년 동안 항공편으로 호주에 입국한 난민 신청자의 90%가 난민이 아니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호주에서 착취나 인신매매에 노출됐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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