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 강국 호주에서 노인 홀대가 만연됐다는 사실이 로열 커미션 조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이번 로열 커미션 조사를 통해 국내 노인 요양원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충격파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노인 요양원의 부실 관리 및 운영 그리고 재정난 등의 문제와 더불어 대다수 노인들이  요양원 입주를 꺼리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로열 커미션 조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즉, 노인 요양원 운영 실태와 더불어 노인 요양 제도의  근본적 결함이 강력히 지적됐다.

 

취약점 투성이 호주 노인 요양 제도

로열 커미션 측이 발표한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요양 제도의 재정난 외에도 관리 부실 및 배임 사례가 남발되고 있다.

 즉,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케어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홀대, 푸대접, 냉당함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것.

로열 커미션 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충격적인 홀대 상황이다”면서 “현재의 노인 케어 제도는 호주의 국가적 가치를 추락시키는 슬프고 충격적인 현실이다”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즉,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절실히다는 것.

로열 커미션 측의 최종 보고서는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로열 커미션은 중간 보고서를 통해 “근본적인 제도적 결함을 해결하지 않으면 추가 조사와 검토, 그리고 예산 증액만 반복되는 다람쥐 챗바퀴 식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당장 시급한 대책은 ⃟자택 요양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홈 케어 패키지 혜택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홈 케어 패키지 혜택 대기 기간 단축  ⃟노인 행동 제어 위한 약물 치료 축소  ⃟청년 장애인의 노인 요양원 입주 방지  등이 강력히 권고됐다.

특히 대다수의 노인들은 노인 요양원 입주를 꺼리는 경향이 뚜렷하며, 요양원 입주 대신 자신들의 자택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홈 케어 패키지’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문제는 다수의 노인들이 ‘홈 케어 패키지’ 서비스 혜택 대기 중 세상을 뜨고 있는 실정이라는 실정이 드러났다.

 

홈 케어 패키지 기다리다 세상을 뜨는 노인들…

지난 2017-18 회계연도 동안 홈 케어 패키지 서비스 혜택 대기 중 1만 6000여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 30일 현재 약 12만여명의 노인들이 홈 케어 패키지 신청자 대기명단에 등재돼 있는 것으로 정부 홈페이지(The My Aged Care)에 나타났다.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또 홈 케어 패키지 서비스의 상위 단계인, 레벨 2, 3, 4의 경우 평균 대 기간이 12개월을 훌쩍 넘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상위 단계 서비스인 레벨 4의 혜택을 받기 위해 레벨 3단계 서비스 수혜자들의 ¼ 은 평균 3년을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홈 케어 패키지 난맥상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홈 케어 패키지’ 서비스 혜택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 20억~25억 달러의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노인 요양 복지 상황의 난맥상이 심각한 만큼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경고도 노인요양실태 로열 커미션 조사에서 쏟아졌다.

로열 커미션 조사에 따르면 홈 케어 패키지 신청자들의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신청 대기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이후 다시 요양원에 입주하게 되면서 사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노인협의회 측은 “홈 케어 패키지’ 서비스 혜택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예산이 당장 1년에 20억 달러~25억 달러 가량 증액돼야 하지만 예산 증액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즉, 예산 증액을 통해 홈 케어 패키지 신청자들의 대기 기간을 단축시키고, 전반적인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홈 케어 패키지 예산을 증액할 것”임을 시사했으나 구체적 증액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주 로열 커미션의 중간 조사결과 발표 직후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재무장관, 마티어스 코먼 재정장관, 리차드 콜벡 노인보호부 장관 등과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은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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