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정부가 홍콩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함으로써 각국의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호주 연방정부가 호주에 체류 중인 홍콩인(유학생 및 임지 취업비자 소지자)들에게 영주비자의 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 결정을 발표하는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학생비자 후 영주비자 신청 기회 제공...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협정도 중단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홍콩인에 대한 중국 공산당 정부의 탄압이 더욱 강력해진 가운데 호주 정부가 호주 체류 홍콩인 수천 명에게 영주비자 제공의 길을 마련하는 한편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협정도 중단키로 했다.
지난 7월 9일(목) ABC 방송 등 호주언론들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현재 호주에 체류하는 모든 홍콩인들에게 적용되며, 이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이로써 현재 임시취업 비자 또는 학생비자를 갖고 호주에 머물고 있는 홍콩인들은 현 비자조건 상황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연장된 비자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영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홍콩에서의 사업장을 호주로 이전하려는 기업인들에게도 별도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1만500명의 홍콩 유학생, 1천500여 명의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정부 결정을 발표하면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홍콩 주민들을 받아들이는 계획(난민 수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모리슨 총리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이미 호주에 체류하는 1만여 명의 홍콩인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범죄인 인도 조약과 관련, “홍콩에 적용된 새로운 법(홍콩 국가보안법)이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s)의 기틀을 뒤흔드는 근본적인 상황 변화를 보여줌에 따라 협정이 보류됐다”고 덧붙였다. 홍콩과의 이 협정을 유지하는 경우 중국에서 기소당하는 이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연방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서 중국에 대한 호주인의 여행경보 수준을 높였다. “모호하게 규정된 국가안보를 근거로 중국 당국에 의해 임의로 구금될 위험이 높다”는 경고이다.
정부의 중국 여행 경고는 지난 7일(화) 외교부가 “호주인들에 대한 중국의 임의 구금 위험이 있다는 경고 직후 취해졌다.
정부 결정에 중국의 강한 반발 예상
연방정부의 이번 결정에 중국 당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앞두고 영국이 홍콩 주민들에게 영국 시민권 부여 방안을 발표했을 당시 중국은 이에 즉각 반발하면서 영국이 한때 지배했던 홍콩에 대해 “식민지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 반대시위는 ‘홍콩 사태’를 불러왔고 중국 공산당 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행, 전 세계적 비난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홍콩인들의 범죄인 인도법 반대시위 현장. 사진 : Vox Media 방송 화면 캡쳐
베이징 공산당 정부는 또한 홍콩 주민들이 이 도시를 떠나 영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그런 한편 중국은 내정간섭을 하는 국가들에 분명한 ‘결과’를 있을 것임을 경고하기도 했다.
호주 외교부가 중국을 여행하는 호주인들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임의 구금’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을 때도 중국은 “터무니없는, 잘못된 정보”라고 주장했다.
호주 이주 홍콩인 사업자에
인센티브 제공 검토
연방 이민부 알란 텃지(Alan Tudge) 장관은 정부의 이번 결정과 관련, “호주 내 일부 홍콩인들에게 호주 영주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며 “현재 호주에 체류 중이거나 향후 호주로 입국하는 홍콩 유학생들은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무리한 뒤 5년짜리 임시 대학원 비자를 취득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이는 영주권 취득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에서 일하는 숙련기술비자 소지자들에게도 추가로 5년 연장된 비자가 주어지며, 이 또한 영주비자 취득 경로가 된다. 향후 호주로 취업하는 ‘기술부족군 비자’를 소지하는 홍콩인들에게도 5년짜리 비자를 발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호주의 비즈니스 혁신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홍콩인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호주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이를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텃지 장관은 “홍콩에 있는 많은 이들이 보다 자유로운 국가에, 민주주의 국가에 거주하고 싶어하고, 그러기에 다른 길을 찾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호주에서 부족한 기술을 가진 홍콩인들이 호주로 이주해 영주비자를 얻을 수 있는 ‘비자 패키지’가 동시에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kevinscabin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