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도 불구하고 2019년~2020년 회계연도에 약 $1.7billion에 달하는 세수 흑자를 기록했으다. 이에대해 Liberal Party를 중심으로 한 서호주의 야당은 서호주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돕기 위하여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세수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에 대한 코로나19 지원 대책에 따른 기존에 예상하지 못한 예산이 집행됨에 따라 일반 세수감소가 나타났다. Mark McGowan 정부는 서호주의 사회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코로나 19 복구 계획에 $5.5billion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며 서호주 야당인 자유당(Liberal)은 이에대해 소극적인 예산집행이라고 지적하고있다.
야당의 재무대표(Shadow Treasure) Dean Nalder는 서호주가 보이는 엄청난 세수 흑자는 서호주가 충분한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주장하였다.
“서호주가 $1.7billion의 세수흑자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기록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야당의 재무대표는 밝혔다.
“서호주의 가계들이 피부로 느끼는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상 최고의 상태이며 호주 전국 평균보다 높은 서호주의 실업률을 고려했을 때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서호주 정부가 거의 a billion에 달하는 추가 배당금을 받아 실제 $2.5billion이 초과하는 세수흑자의 상황임을 알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팬데믹의 상황속에서 왜 서호주 정부는 흑자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철광석(Iron Ore) 판매 로열티의 증가
서호주 예산 흑자의 주요 원인으로 예상보다 많은 $945 million에 달하는 철광석 판매 로열티(Royalty)를 꼽을수 있으며, 이는 철광석 1톤(tonne)당 가격이 서호주 정부의 기존 예측보다 약 26% 높은 ($92.9)에 거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호주 재무부 장관(Treasurer Ben Wyatt)는 서호주 정부가 첫 2년간 심혈을 기울인 예산 수정작업이 실제 성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9~2020년 보고서는 서호주의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매우 튼튼하고 견조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고 서호주 재무부 장관은 밝혔다.
“코로나 19 이후에도 보여지는 강력한 세수 흑자의 상황은 정말 긍정적이며, 건전한 재정상태를 바탕으로 경제를 부양하기위한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Mark McGowan의 서호주 집권 이후 이뤄진 예산수정작업에 의해 서호주는 탄탄한 재정을 구축하였고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후 서호주 경제 회복을 위해 충분한 자원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서호주 재무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사업이 다음달에 발표될 서호주의 지원방안의 중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예상세수흑자는 줄어들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몇 년간은 이전의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던 방식과는 다른 방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서호주 정부는 이전에 우선순위로 삼았던 서호주 순부채 감축에서 서호주 경제를 부양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라고 서호주 재무부 장관은 밝혔다.
번역: 허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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