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지난 3월 29일(화) 밤 발표한 새 회계연도(2022-23년) 예산 계획은 다음 달(5월) 연방 총선을 앞둔 ‘선거 전 예산’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예산안 발표에 앞서 미디어 앞에서 예산 계획서를 공개한 조시 프라이덴버그(Josh Frydenberg. 사진 왼쪽) 재무부 장관과 사이먼 버밍엄(Simon Birmingham. 사진 오른쪽) 재정부 장관. 사진 : 7 News 방송 화면 캡쳐
연금 및 복지 수혜자-재향군인 등에 250달러의 일회성 비과세 생활비 지급
세금공제액 확대-연료소비세의 한시적 인하... 5월 총선 노린 유권자 표심 잡기
4기 집권을 노리는 모리슨(Scott Morrison) 정부가 다분히 유권자 표심을 노리는 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을 내놓았다. 대다수 유권자가 해당되는 연료소비세 인하, 연금 및 복지 수혜자들에게 한 차례의 생활비 지급을 새 회계연도 예산안의 표제로 내세운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운전자들은 6개월 동안 자동차 연료비에서 리터당 22센트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비롯된 휘발유 가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지출은 30억 달러에 이른다.
이 연료소비세 인하는 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한 3월 29일(화) 밤 12시를 기해 발효되더라도 운전자들이 더 낮은 가격을 확인하기까지는 약 2주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시 프라이덴버그(Josh Frydenberg) 재무장관의 이번 예산 계획에는 또한 연방 총선을 앞둔 이달(4월), 약 600만 명의 유권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될 250달러의 일회성 생활비도 포함되어 있다. 비과세로 지급하는 이 생활비는 연급수급자, 복지 수혜자, 재향군인, 컨세션 카드(concession card) 소지자들이다.
새 회계연도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실질임금이 정체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임금상승률은 향후 수년 동안 물가상승률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25%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후퇴한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프라이덴버그 장관은 “오늘 밤 우리가 예산 계획을 발표하는 동안 유럽에서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또한 “재앙 수준의 홍수가 우리 지역사회를 강타하는 등 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했다.
필수 서비스 투자 등
4가지 주요 부문에 집중
모리슨 총리는 다음 달(5월) 연방 총선을 실시한 예정이다. 자유-국민 연립은 선거전 돌입이 늦어진 것을 인정하면서 이번 예산 계획이 2020년 이후 지지도가 크게 하락한 집권 여당의 인기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집권당은 내년도 예산 계획을 수립하면서 생활비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기 계획, 필수 서비스에 대한 투자, 그리고 국방 및 국가안보 강화 등 4가지 주요 부문에 집중했다.
연립 여당이 총선 캠페인성 계획으로 내놓은 예산 가운데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 계층을 위한 세금공제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 이후 세금신고시 약 1천 만 명의 납세자에게 지급되는 세금 공제액은 현 1,080달러에서 420달러가 늘어나 1,500달러까지 증가하지만 이 혜택은 올해 회계연도에만 제공된다.
또 유급 육아휴가를 간소화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부부가 18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한부모에게는 2주가 추가된다.
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에서 정부는 국가안보와 경제회복을 강조했다. 사진 : Federal Government
정신건강 계획을 갖고 있는 이들은 메디케어 보조금이 지급되는 심리학자의 방문(COVID-19 팬데믹 초기 단계에서 발표됐던)을 10회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의약품 혜택 계획인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에서 무료 약품에 대한 기준이 낮아져 환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4년간 아프가니스탄 국민을 위한 1만6,500개의 인도적 비자를 추가하기로 하고, 이에 6억6,900만 달러를 책정했다.
연료가격 낮추기 위한
감시 장치 마련
정부는 연료소비세 인하로 중형차량 소유자는 연료를 가득 채울 때마다 약 14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무용 대형 차량을 보유한 기업들은 수천 달러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연료소비세를 마지막으로 변경한 것은 지난 2001년이었으며, 13년이 지난 후 이를 복원했다.
프라이덴버그 장관은 “감시 장치(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이 진행)를 통해 절감액이 완전히 전달되도록 소매업체를 모니터링 할 것”이라면서 ”이 일시적 연료소비세 감소는 도로자금 조달 비용을 초래하지 않으며 이 부분(도로자금 조달)에는 120억 달러 이상이 지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당은 정부의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일회성 생활비 지급에 대해 ‘선거 전날의 투표 매수’(vote-buying on the eve of an election)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노동당도 이번 예산안에 언급된, 국민들을 위한 단기 구제 계획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10년 이상 지속된
정부 예산 적자
현 모리슨 총리와 빌 쇼튼(Bill Shorten) 노동당 대표의 막상막하 대결이 주목받았던 지난 2019년도 총선을 앞두고 예산안을 발표하던 자리에서 프라이덴버그 재무장관은 “정부 예산은 흑자로 돌아섰고, 국가 부채를 갚는 길목에 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현재 연방정부 예산은 10년 이상 적자를 이어지고 있으며 오는 2026년, 순부채는 8,647억 달러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회계연도와 내년도(2022-23년)에는 각 800억 달러 미만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호주 주요 수출품(원자재)의 글로벌 가격 급등과 실업 및 복지수당 감소에 의한 것으로, 지난해 중반 예산 업데이트에서 예측했을 때보다 적은 액수이다. 현재 호주 실업률이 4% 미만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번 예산안은 실업률이 오는 9월, 거의 50년 이래 최저치인 3.75%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프라이덴버그 장관은 “모리슨 총리가 집권을 시작했을 때에 비해 지금은 200만 명 가까운 이들이 직업을 갖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여성들이 작업 현장에 있다”고 말했다.
견습직원 인센티브와
사이버 보안을 위한 자금
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에서 연립 정부는 사람들을 근로 현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다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규 견습 직원에게는 5,000달러를, 이들을 고용한 기업에는 1만5,000달러의 임금보조금이 지급된다.
스몰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직원교육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100달러를 지출할 경우 120달러의 세금을 공제받는다.
정부는 또한 사이버 능력 제고를 위해 향후 10년 동안 100억 달러를 책정했다. 이 계획으로 데이터 분석가,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에게 약 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