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드니의 많은 카운슬들이 규제 당국의 고정된 카운슬 세비로는 거주민 대상의 제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다며 카운슬 비용 인상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은 블랙타운 시(Blacktown) 중심가. 해당 카운슬은 세율 인상이 없을 경우 공공 도서관, 수영장 등의 시설운영 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진 : Blacktown City Council
“일정 수준 비용인상 없으면 카운슬 운영 도서관-수영시설 이용 시간 단축 불가피”
광역시드니의 상당수 카운슬들이 낮은 카운슬 비용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현재 많은 카운슬이 거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카운슬 비용 인상을 모색하는 가운데 NSW 가격 규제 당국이 제시하는 최대 금액 이상의 비용 인상이 없을 경우 불가피하게 공공도서관이나 수영장 등 편의시설 운영시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블랙타운 시 의회(Blacktown City Council)는 내년 회계연도(2023-24년)에 카운슬 비용을 15%, 그 다음해에는 5% 인상하여 추가로 연간 2,500만 달러의 카운슬 세수를 늘리기를 원하고 있다.
시 의회는 블랙타운 지역 거주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카운슬 비용 인상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함을 호소하면서 “포트홀(pothole. 지반의 침식작용 등으로 도로가 움푹 패인 곳), 배수관, 문제가 있는 공공건물이나 시설을 하루 빨리 수리,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 의회는 또 “(비용 인상이 안 될 경우) 공원, 도로, 공공건물에 대한 업그레이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며 지역 공공도서관, 수영 및 레저센터 등의 운영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NSW 주의 관련 독립기구인 ‘Independent Pricing and Regulatory Tribunal’(APART)는 지난 달, 각 카운슬이 다음 회계연도에 인상할 수 있는 카운슬 비용 한계를 3.7%(카운슬이 각 지역 주민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연간 상승률)로 발표했으며, 인구 성장이 가파른 지방의회 지역은 6.8%까지 인상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블랙타운 카운슬을 비롯해 대다수 지방의회는 “이 같은 인상률로는 카운슬의 기본적인 거주민 서비스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해당 거주민 커뮤니티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울라라 카운슬(Woollahra Municipal Council)의 운영 총 책임자(General Manager) 크레이그 스위프트-맥네어(Craig Swift-McNair) 매니저는 “IPART가 설정한 비용 인상만으로는 우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고 또 거주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및 우선순위 사업을 위한 실질 비용을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울라라 카운슬은 향후 3년 동안 최대 35%의 카운슬 비용 인상을 제안했지만 루이스 엘싱(Luise Elsing) 시 의원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거주민들의 생활비 압박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했다.
스위프트-맥네어 매니저는 현재보다 높은 카운슬 비용이 우리 지역 역사유산 보호, 공원 및 각 인프라 개선, 새로운 공공 주차공간 마련, 디지털 기술 업그레이드에 제공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NSW 지방의회 연합체인 ‘Local Government NSW’의 다리아 털리(Darriea Turley. 사진) 회장. 그녀는 규제당국의 고정된 세율에 대해 ‘구시대적 방식’이라고 비난했다. 사진 : Broken Hill City Council
시드니 이너웨스트에 자리한 캐나다베이 카운슬(City of Canada Bay)은 향후 4년 동안 32%의 비용 인상을 원하는 상황이다.
카운슬 대변인은 “카운슬 비용 인상이 자산 및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 지원, 생물다양성 및 기후 프로그램 확대, 개발신청(Development Application) 처리시간 단축, 도로 및 보도(footpaths) 보수를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베이 시 의회의 앤드류 퍼거슨(Andrew Ferguson)과 줄리아 리틀(Julia Little. 이상 각 노동당 소속)은 ‘거주민의 생활비 부담 가중’을 이유로 카운슬의 비용 인상에 반대표를 던졌다.
IPART는 각 카운슬의 비용 설정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NSW 지방의회 연합체인 ‘Local Government NSW’의 다리아 털리(Darriea Turley) 회장은 규제당국의 고정된 세율 방식이 ‘구시대적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털리 회장은 “이는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기반시설 및 거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박탈하는 것임은 물론 각 지방의회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험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는 지난 2020년, ‘세율 고정이 인구가 증가하는 지방의회 지역의 활동을 보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털리 회장은 “NSW 주 각 지방의회의 평균 카운슬 세금은 지난 2019년 591달러로, 다른 주(State) 평균인 835달러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Local Government NSW’는 고정된 카운슬 비용을 폐지하고 각 시 의회가 해당 지역사회 거주민들과 협의하여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원하고 있다.
털리 회장은 “각 카운슬은 비용 인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들(각 카운슬)은 단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고 또 기대하는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하는 동시에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노던비치 카운슬(Northern Beaches Council)의 마이클 리건(Michael Regan) 시장은 인플레이션 상승과 건축비용이 치솟는 상황에서 시 의회의 고정된 카운슬 비용이 (각 카운슬 입장에서) 도전적인 문제임을 인정하면서도 추가 카운슬 비용 인상을 고려하는 현재의 메커니즘을 옹호했다.
그는 광역시드니의 각 카운슬이 파손 상태의 자산에 해당 카운슬의 재정을 쓰지 않고 주 정부 등에 지원금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지방의회 정치인들은 카운슬 재정을 사용하고, (특정 시설물 완공 등에서) 리본을 자르고 또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드는데 능숙하다”면서 “그 이전에 카운슬 자산을 유지하고 감가상각비를 충당할 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