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e-tag 소지자의 생활비 지원을 위한 2년간의 시험 정책으로 올 1월 1일 발효된 통행료 환급 신청이 4월 9일부터 시작됐다. 사진은 이용 대상 도로 중 하나인 Sydney Harbour Bridge의 e-tag 지점. 사진 : Cosmos Archaeology

 

4월 9일(화)부터, $340 a week 청구 가능... “시드니 서부 운전자들, 혜택 많을 것”

 

NSW 주에 거주하는 수십만 명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료도로 이용료 환급이 4월 9일(화)부터 시작됐다. 주 정부의 통행료 경감 계획에 따라 유료로 통행할 수 있는 하이웨이 이용 운전자는 주(a week) 최대 340달러의 리베이트를 청구할 수 있다.

통행료 환급 계획은 현재 약 350만 명에 이르는 NSW 주 e-tag 소지자의 생활비 지원을 위한 2년간의 시험 정책으로 올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지난해 주 선거를 앞두고 현 주 총리인 크리스 민스(Chris Minns) 당시 NSW 노동당 대표가 제시한 약속이었다.

주 정부 예상에 따르면 매주 통행료로 200달러를 지출하는 운전자는 이 계획으로 연간 7,280달러 정도를 환급받는다. 민주 주 총리는 “현재 유료도로 이용료는 운전자들 입장에서 통제 불능일 만큼 부담”이라며 “이는 사실상 (유료도로 이용이 많은) 파라마타(Parramatta) 서쪽에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비밀세금과 같다”는 말로 이 계획의 배경을 설명했다.

 

▲ 통행료 경감,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주 정부의 ‘Toll Relief Scheme’은 본래 NSW 개인 운전자의 유료도로 이용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인 통행료 계정(e-tag)을 보유한 적격 운전자는 통행료로 한 주 최대 340달러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운전자는 개인 e-태그 및 차량 번호판(licence plate number)과 연결된 통행료로 매주 60달러 이상을 지불한 이들이다. 운전자의 통행료 환급 신청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10~15일이다.

또한 적격 운전자들에게는 분기별로 40%의 리베이트도 제공된다. 청구되지 않은 분기별 리베이트는 청구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6월 30일까지 누적된다.

 

▲ 적격 운전자= NSW 통행료 서비스 제공업체가 있는 NSW 주 거주자, NSW 주의 유료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지불한 이들은 누구나 통행료 상한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 유료도로는 △Sydney Harbour Bridge, △Sydney Harbour Tunnel, △Hills M2 Motorway, △M5 South-West Motorway, △Westlink M7 Motorway, △Eastern Distributor, △Cross City Tunnel, △Lane Cove Tunnel, △Military Road E-Ramp, △WestConnex M4 Motorway, △WestConnex M5 East Motorway, △WestConnex M8 Motorway, △NorthConnex이다.

다만 몇 가지 규정이 있다. ‘M5 South-West Cashback Scheme’에 이미 등록된 운전자는 자격이 없다. 또 트럭이나 버스 등 B등급 차량을 운전하는 이들, 음식배달, 택시, 렌터 차량, 공유차량 등록 운전자 등도 환급 신청 자격이 없다.

 

시드니 남서부 외곽을 연결하는 M5 South-West Motorway를 이용하면서 지급한 통행료도 환급 신청 대상이다. 사진 : Expressway

   

▲ 가장 큰 혜택 예상 운전자는= 시드니 서부(Western Sydney)에 거주하면서 도심 지역으로의 이동이 많은 운전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NSW 주 정부 데이터를 보면, 켈리빌(Kellyville)에는 7,406명의 적격 운전자(환급 신청이 가능한)가 있으며 이들의 평균 리베이트 금액은 145달러로 추산된다. 또 마스든 파크(Marsden Park)의 5,491명 운전자는 평균 195달러를 환급받을 것으로, 특히 라켐바(Lakemba) 거주 운전자의 평균 환급액은 309달러로 예상된다.

 

▲ 어떻게 청구하나= 우선 NSW 서비스부(Service NSW) 계정이 필요하며, 첫 단계는 개인 통행료 계정을 Service NSW 온라인 계정에 연결한다. 이곳에서 환급 가능한지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면허증(driver licence), 여권(passport), 메디케어 카드(Medicare card) 등의 ID 가운데 두 개의 ID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다.

 

▲ 통행료 비용 부담, 해결에 도움될까= 물론 이는 각 운전자의 상황에 달려 있다. 민스 주 총리는 통행료 환급 한도에 대해 “각 가계가 겪는 생활비 부담 속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제공하려는 주 정부 약속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부 주총리이자 Western Sydney부를 담당하는 프루 카(Prue Car) 장관도 “너무 오랫동안 시드니 서부 거주민들에게 불공정한 세금이 부과됐다”며 “통행료 감면 계획으로 차량 운전이 많은 근로자 가족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계획이 나온 지난 1월, NSW 사회복지협의회인 ‘NSW Council of Social Service’(NCOSS)의 벤 맥알파인(Ben McAlpine) 최고경영자 대행은 “주 정부의 통행료 환급 계획이 환영받기는 하지만 최저소득층 주민들의 즉각적인 운전 비용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빈곤선(poverty line) 이하의 생활을 하는 4명 중 1명이 직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들이 (본인 소유의)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직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