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안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폭넓은 중산층 이하 계층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중소규모 비즈니스 혜택, 장기 복지 수혜자 ‘불리’
새 회계연도 예산안은 과역 턴불 정부의 주장대로 “바람직한 것”일까? 야당은 이번 예안에 대해 호주의 대다수 계층을 구성하는 이들은 수혜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2016-17 회계연도 예산안의 승자와 패자를 정리해본다.
■ WINNERS
▲Business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1일부터 연 매출 1천만 달러 이하 중소 비즈니스에 27.5% 세금 감면
-향후 10년간 이 같은 세제감면을 모든 기업 대상으로 확대하고 2026년 7월1일부터 세율도 점차적으로 25%로 인하
-소규모 비즈니스에는 세제혜택 외 감가상각 풀링 조항, 주식거래 규정 간소화, 분할납부 조항 포함
▲중간소득자
-32.5%의 과세등급 한계를 8만 달러에서 8만7천 달러로 상향. 현 37%의 과세등급자 50만여 납세자에게 혜택
▲젊은 구직자
-인턴에게 2주 200달러 지급, 인턴을 고용하는 기업에 1천 달러 지원
-25세 이하 젊은이들의 구직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프로그램 운용
-젊은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임금 보조금 6천500달러에서 1만 달러 지원
▲ 연급 적립자
-가족의 연금적립을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세금공제 범위 확대.
-저소득자에 연금소득 세금 공제
▲네거티브 기어링 투자자
-현 제도, 변경 없음
▲기업 개혁
-종업원 주식분배 계획, 크라우드 펀드(crowd-fund. 조직의 활동이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다수로부터 조달하는 자금마련 방법)에 대해 CSIRO 플러스 개혁을 통해 공동투자 및 새로운 분리설립 지원
▲도시 거주자
-시드니와 멜번 등 대도시의 도로 및 철도라인, 내륙 기차노선 등 인프라 확충에 500억 달러 투입
▲지방 거주자
-20억 달러 수자원 프로그램에 따라 호주 전역에 걸쳐 새 댐(dam) 및 수로 건설에 투자
▲교사와 학생
-보다 나은 교육성과를 위해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추가로 12억 달러 투입
▲보건
-어린이와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존적인 치과 치료 위한 새 기금으로 공립병원에 29억 달러 배정
▲국방
-20년 국방 계획에 따라 군함건조에 3천600개의 새 일자리 창출을 비롯, 새 첨단기술 일자리 마련
■ LOSERS
▲고액 납세자, 고액 연금 적립자에 대한 추가 조처
-15%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던 고소득자 30만 달러를 25만 달러 소득자로 낮춤
-50세 미만 대상 3만 달러 연금 적립, 50세 이상 3만5천 달러 연금 납부자에게 제공되던 세금감면 혜택의 소득기준을 2만5천 달러로 낮춤
▲퇴직 예정자
-은퇴 소득에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삭제
▲다국적 기업
-국세청 타스크포스 팀이 조세회피 단속, 2010년까지 37억 달러 세수 확보 예상
-신고되지 않은 수익금 발견시 40%의 세율 적용
▲흡연자
-2021년까지 연간 12.5% 인상된 세금 부과
▲사이버 범죄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지원
▲복지 수혜자
-사회복지에 장기적으로 의존하는 이들에 대한 복지안전망 강화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