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의 지역적 위치 및 크기에 따라 임대료 차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도심 록스(The Rocks)에 위치한 ‘공공주택의 아이콘’ 시리우스 빌딩(The Sirius Building).
NSW 주 베어드 정부, IPART에 세입자 임대료 재검토 요청
공공주택(social housing) 세입자들의 임대료(Rent)가 거주지 지역과 주택 면적에 따라 상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NSW 주 베어드(Mike Baird) 정부는 NSW 주 독립 가격규제심의회(Independent Pricing and Regulatory Tribunal. IPRT)에 공공주택 세입자들의 임대료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IPART의 피터 박설(Peter Boxall) 위원장은 금주 월요일(28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주택 체계의 상당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임대료를 유지하는 시드니 공공주택 임대 시세를 지적하며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주택 입주 희망자들의 특성도 변했고 대기자도 많은데 기존 주택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IPART가 검토하게 될 변경사항은 공공주택의 크기와 위치한 지역, 한 가구당 세입자의 수에 따라 임대료에 차이를 둘 것인지의 여부이다.
1950~60년대 ‘공공주택’ 시스템이 도입된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직장인들이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사이 센터링크의 보조금에 의존해 생활하는 이들이 세입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에게 돌아오는 임대료는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 NSW 주 공공주택 거주자 14만 명 중 대다수는 정부 보조금이나 지역 커뮤니티 단체의 지원을 받아 수입의 25%를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다.
박설 위원장은 “정부의 공공주택 보조금이 지난 5년 간 33%나 증가했으며 이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신청자의 대기 시간은 더욱 길어지고, 특히 주택공급이 가장 시급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공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는 약 6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 보조금 ‘뉴스타트 수당’(Newstart Allowance. 실업 상태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다시 직장을 구할 때까지 제공하는 정부 수당, 주 $264)에 의존해 생활하는 사람들이 기존보다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박설 위원장은 “적은 임금에서는 25%의 임대료만 빼도 먹고살기 빠듯해진다”고 말했다. NSW 주의 저소득계층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주택컨설팅 단체인 ‘쉘터 NSW’(Shelter NSW)의 메리 퍼킨스(Mary Perkins) 대표는 공공주택 운영에 있어 보다 투명한 자금 관리가 중요하지만, 여전히 저소득 보조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또한 ‘주거빈곤율’(housing poverty rates)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에 우려를 표했다.
IPART의 검토는 주택의 특성에 따른 ‘적정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런 주택은 정부가 공급하는 정부주택과는 다르다.
한편 광역시드니위원회(Greater Sydney Commission)가 재구획 된 토지에 5~10%의 추가 공공주택 설립을 의무화함에 따라 시드니 지역에 이 같은 주택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IPART의 공공주택 임대료 검토에 대한 신청은 오는 12월16일까지이다. 최종 보고서는 내년 6월에 정부에 전달된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