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정부의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재무장관. 오는 6월, 새 회계연도 예산안 공표를 앞두고 페로테트 장관은 외국인 투자자의 주거용 부동산 구입에 대한 인지세를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페로테트 재무 장관, 6월 예산 발표시 적용 예정 알려져

NSW 주 정부가 첫 주택구입자의 주택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 투자자의 NSW 주 소재 주택구입에 따른 인지세를 인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금주 화요일(14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부동산 섹션인 도메인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된 새 자료에 따르면 현재 NSW 주에서 판매되는 10채의 주거용 부동산 가운데 1채 이상이 외국인에 의해 매입되고 있으며, 이중 3분의 1은 중국 국적이 투자자들이다.

주 정부 세수(稅收) 당국인 ‘Office of State Revenue’ 자료는 지난 해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매입한 주거용 부동산은 2,995채로, 이 기간 거래된 부동산의 11%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NSW 노동당에 따르면, 같은 기간 첫 주택구입자의 주거지 구매는 전체 거래의 7.51%로, 외국인 투자자의 구매활동이 NSW 첫 주택구입자들보다 크게 앞서는 것이다.

NSW 야당인 노동당의 루크 폴리(Luke Foley) 대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 주택 가격에 미치는 인상 압력을 줄이기 위해 이들의 주거용 부동산 구입에 따른 인지세를 현 4%에서 7%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폴리 대표는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추가 세금이 주택가격 인상 요인을 해결하고, (상대적으로 재정 여유가 적은) 첫 주택구입자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좀 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데일리 텔레그라프(Daily Telegraph)는 NSW 주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재무장관 또한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때문에 오는 6월 예산안 발표시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인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수상은 NSW 주에 저렴한 주택의 보다 많은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