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가 주택 소유주들에게 화재 및 응급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추가 세금을 부담키로 계획하면서 NSW 주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들은 정부 예상(185달러)과 달리 연간 최대 471달러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화재-응급 서비스 자금 지원 위한 새 시스템에 따라
NSW 주 정부가 화재 및 응급 서비스 자금 지원을 위한 새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인 가운데,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시드니 지역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471달러로 분석됐다.
NSW 소방서 노동조합(Fire Brigade Employees Union. FBEU)이 분석한 이 수치는 이달 초 주 정부가 이에 대한 개정을 공개했을 당시 예상했던 185달러의 2.5배에 달하는 것이다.
도미니크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NSW 주 재무장관은 올 7월1일부터 보험에서 발생한 세금이 아닌, NSW 전체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년 의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9억5천만 달러의 ‘화재 및 응급 서비스’ 예산을 확보하는 새 정책을 도입했다.
주택 소유자들은 화재 및 응급 서비스 예산이 확정된 이후인 5월1일부터 이에 따른 추가 비용 액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미 페로테트 장관은 새 규정안을 발표하면서 각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평균 비용은 185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주 정부는 종합보험을 갖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경우 화재 서비스 추가 비용인 연평균 233달러에서 47달러를 인하할 것이라는 방침이었다.
반면 FBEU의 분석은 정부 예상과 달리,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최고 471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파라마타(Parramatta), 캔터베리(Canterbury), 쿠링가이(Ku-ring-gai), 뱅스타운(Bankstown), 버우드(Burwood), 캐나다 베이(Canada Bay), 혼스비(Hornsby), 라이드(Ryde), 스트라스필드(Strathfield) 지역 주택 소유 가정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361달러이다.
또 리버풀(Liverpool), 펜리스(Penrith), 힐스(The Hills), 캠벨타운(Campbelltown), 페어필드(Fairfield), 혹스베리(Hawkesbury), 블랙타운(Blacktown), 블루마운틴(Blue Mountains), 캠든(Camden) 등 시드니 서부 지역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금은 224달러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페로테트 재무장관실 대변인은 소방서 노조가 분석한 비용에 대해 “화재 및 응급 서비스 추가 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다”면서도 정부의 추정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FBEU는 또한 주 정부의 계획은 상업용 부동산에 비해 주거용 부동산 토지 소유자들에게 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 보험위원회(Insurance Council)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들의 보험 납부액에서 화재 및 응급 서비스 부분 비용은 45%,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의 경우 49%에 이른다.
하지만 주 정부의 이번 변경안에서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들의 보험납입액 가운데 화재 및 응급 서비스 부분에 할당되는 비율은 58%, 상업용 부동산은 26.6%이다.
재무장관실 대변인은 “정부의 수치는 보험위원회의 추정치에 비해 보다 상세하고 포괄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NSW 주 FBEU의 레이튼 드러리(Leighton Drury) 사무총장은 “부동산 소유주들에 대한 10억 대의 새 세금으로 인해 NSW 주 주택 소유자들은 연간 수백 달러를 더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